[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1] 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의 재생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정비방식에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규제의 틀과 사업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
과거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의 재생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정비방식에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규제의 틀과 사업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
기장군이 일광과 정관에 미래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6월부터 순차 운영에 들어간다.기장군은 10일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반영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다.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정관 교육행복
GS건설은 8일 본사 사옥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의미가 있다.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협약 후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벚꽃길이 개장된다.기후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드림파크 벚꽃길 산책’을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벚꽃 개화 시기에 맞춘 이번 행사는 무대 공연이나 행사 중심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연 개방형 중심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행사 장소인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는 약 2km에 달하는 왕벚나무 벚꽃 터널과 그 하부로 이어지는 수선화 꽃길이 어우러져 있다.이와함께 주말에는 수도권매립지 홍보 공간을 비
기장군 직장운동경기부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창단 첫해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기장군은 10일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 3개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안정된 경기 운영과 조직력을 앞세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창단 첫해부터 전국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개인전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용장급 이승호, 용사급 김명기, 역사급 박동환 선수가 각각 우승하며 팀 성과를 뒷받침했다.이번 우승은 '기장' 이름으로 1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함께 봄꽃 기차여행 이용객에게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기차여행과 지역 대표 봄꽃 축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꽃길열차’ 등 코레일관광개발 봄꽃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여행 당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보다 20% 저렴한 1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대상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에서
해양수산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48억 원을 확정했다.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및 산업계 피해 최소화 등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됐다.해수부는 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많은 691억 원을 투입한다.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에 562억 원을 반영하고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1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300억 원을 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청주 서원대학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사업 충청권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소외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서원대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책임진다.서원대는 2024년도 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충청권 4개 권역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간 총 204학급, 8610차시 규모로 운영했으며 소외지역 학교 참여율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사무소는 13일 위성곤 경선 후보 보좌진이 단체 채팅방에 '1인2표 유도' 개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위성곤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후보측은 "게시 내용등을 종합하면,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1인 2투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게시글과
경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양곡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기 재고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3월 31일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295개소이며, 총 12만 125톤 규모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부산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안전주간'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전주간'은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부산교육청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기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13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1644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교부금은 자치구 요청 사업 1152억 원, 시·구 공동 사업 492억 원 규모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 전역의 생활 밀착형 현안과 공통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원이다. 자치구별 개별 현안 해결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동 과제까지 포함해 시민 안전, 생활 편의 등을 보완하고 시민 불편과 위험을 빠르게 해소하며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부산·경남·울산지사에 총 1억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부산지사 5000만 원, 경남지사 4000만 원, 울산지사 2000만 원으로 각각 지원된다. 이번 성금은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함께 마련했다.대한적십자사는 법정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소외계층 지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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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 8월 광주서 열린다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된다.'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상업 분야 학생 경진대회다.올해 대회에는 학생 1천700여 명, 관계자 600여 명 등 2천300여 명이 참가하며,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종목과 경제골든벨·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4종목 등 16종목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는 경리실무 종목과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실무 종목 등을 운영해 디지털·AI 시대에 부
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한농연!’ 제20회 한농연 전국대회 성황리 개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한농연!’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4만여 한농연 회원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전국대회에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간 제주 새별오름 일원에서 진행됐다. 개막식 첫 날 2만5000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과 전국 농업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했으며, 행사 기간 누적 3만3000여명의 회원 및 관광객이 행사장 및 제주를 찾아 제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분양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
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분양을 앞두고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식목일과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7일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견본주택에서 인근 청석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공원 내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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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내곡초, 등굣길 안전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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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한국과학창의재단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3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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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 8개 선거구...14일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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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침공을 비판한 교황 레오 14세에 범죄 문제와 외교 영역에서 형편없는 인사라면서, 본인이 백악관에 있지 않았다면 그가 교황이 되지 않...
‘라이더 타운’ 변신한 보은 회인면 ‘마을 굿즈’개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주민들이 로컬 브랜딩 사업으로 ‘라이더 ’ 굿즈 제작에 나선다.이곳 주민들로 구성된 ㈜회인은 충청대 시각디자인과 등의 협조를 얻어 라이딩 문화를 주제로 한 생존키트, 캠핑도마, 티코스터 등 8종의 굿즈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올해 6월 5∼7일 열리는 ‘휠러스 페스티벌’에서 이들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보은군 회인면은 오토바이 동호인들 사이에 ‘라이더 타운’으로 불린다.이 지역 피반령과 수리티재는 소백산맥의 탁 트인 경관과 구불구불한 도로의 경사가 주는 스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