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불법 난입 국회 재산 피해... "국방부, 배상·보상 못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원해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은 대설, 한파, 풍랑 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연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겨울철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제여객선 화재 발생 대응을 위한 관내 소방․구조기관 합동 소화․구조 훈련 실시, 위험물 운반선 승선 선원의 업무 숙련도 확인과 항해장비,
농협중앙회 춘천․화천․양구․인제․홍천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 상당의 쌀을 춘천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춘천․화천․양구․인제․홍천 시군지부의 “아침밥 먹고 힘내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되었고, 기증된 쌀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춘천시지부 남창균 농정지원단장은 “연말연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2024년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5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보고회에는 이병선 시장, 방원욱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80여 명이 함께 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힘쓴 위원과 지역사회 기부·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시민 등 유공자에게 표상이 수여되었다. 이어 협의체 활동 보고,
강원지방우정청과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이날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강원자치도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강원지방우정청은 업무 협약의 취지에 공감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홍보를 통해 강원도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서의 주요 사업내용은, 우체국에서는 센터에서 제작한「‘자살예방’창구소포 포장 테이프」
광명시가 지난 11월 폭설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 등 시민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시는 폭설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해 예비비 10억 원과 응급복구비 3억 5천만 원 등 총 13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시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선지급하고, 이후 국비 지원 시 정산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또한 응급복구비를 편성해 붕괴 시설 철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전도되고 부
경기 화성시가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총 5명이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화성시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공로한 데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또 특별공로패에 화성시청 육상부 김민지 선수, 글로벌선수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유스팀 유예린 선수가 수상했다.이 밖에도 공로상에 생활체육진흥 부문 남양초등학교 배구부 이은경, 전문·생활체육부문 화성시체육회 이나리 이사가 상을 받아 경기도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한 화성시 위상을 높였다.박미랑
지난 8년간 표류해온 인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발 한국고속철도간 직결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타결됐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의 핵심사업인 송도역사 복합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송도역세권 개발 이견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12일 밝혔다.시에따르면 송도역세권 복합개발은 2016년 3월부터 송도역을 교통 환승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발 한국고속철도 계획과 연계해 추진됐으나, 사업성 확보 문제로 사업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이에 인천시는 국토
현대차 대표로 내정된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겸 북미권역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15일 대표·사장단 인사에서 현대차 대표로 내정됐다. 외국인이 현대차 대표에 선임된 것은 196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다.무뇨스 사장은 12일 링크트인을 통해 전날 서울 강남대로 사옥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국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무뇨스 사장은 “항상 겸손하고 무언가를 갈망해야 하고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갖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을 막아 내지는 못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월 12일 부로 직무가 정
선박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서귀포항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12일 공개했다.이 사업은 서귀포항 기능 재정립을 통해 제주 남부지역 해상운송 지원 항만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동북아 물류 중심의 항만 구현을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업 배경을 밝혔다.제주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사업비 약 500억원을 투입해 152m 길이의 여객부두와 320m 길이의 잡화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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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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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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