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불법 난입 국회 재산 피해... "국방부, 배상·보상 못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한림대학교 한림응용심리연구소 남수아 연구교수가 '2024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했다.남수아 연구교수는 ‘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지난 5년간 수석상담사로 근무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적인 상담활동 지원, 마음건강 증진 교육, 사업 행정업무 총괄 등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이 사업의 단장을 맡고 있는 한림대학교 조용래 교수는 “도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업무 역량을 높이는데 있어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 소방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5에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인 ‘강원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강원관’은 작년 1월 김진태 도지사가 CES 2024에 참가한 뒤, 2025년에는 더 많은 도내 혁신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CES 2025에 마련될 ‘강원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파크에 1,200스퀘어피트 규모로 10개 기업 부스
동해시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시는 ‘미래세대와 함께 누리는 맞춤형 감,동해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태어나고, 자라서, 취업부터, 정주까지’ 생애 전 주기 원스톱 맞춤형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올해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받아 8개 사업을 추진하였다.지난 7월 문을 연 수요자 맞춤형 양육·보육 돌봄 서비스인 장난감도서관에 6천만원을 투입하여 환경 개선, 장난감 확충 등을 추진 하였으며 앞으로 단순한 장난
태백시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2억 원 대비 150% 증가한 3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2024년 고향사랑기부에는 총 2,137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기부액은 3억7백만 원으로 2023년 모금액 1억9,400만 원보다 1억1,300만 원 많아졌다.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33명으로, 기부금액은 9,300만 원이다.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총 2,104명이며, 기부금액은 2억1,400만 원이다.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태백시를 응원하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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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31일 오전 11시, 오성배 부교육감, 권명월 정책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등 교육청 간부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분향을 마친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가족 모두를 대표해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교육청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회의원은 지난 26일, 2025년도 군납 수의계약 비중이 70%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6일 오후,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급식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현행 7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5 국방부 급식방침'을 확정했다.또한 급식방침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문재인 정부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영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정화 명령을 또다시 위반했다.인천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23년 1월 5일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구는 부영주택이 해당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3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부영주택은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각각 구의
6일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기본과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6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 65명이 참여한다.이번 연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핵심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또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경제적 변화 및 인구변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특강도 포함돼 시대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조사위가 사고기 엔진 2개를 모두 인양해 격납고로 이송을 마쳤다고 어제 밝혔다.사고기의 엔진 1개는 지난 3일, 나머지 하나는 전날 이송이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들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진 기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조사위는 사고 직전 마지막
경북 청도군 한 온천에서 5세 남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청도의 한 온천바데풀에서 A군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한 손님이 발견했다. 이 바데풀은 수심이 1.1m로 물속에서 기포를 이용해 전신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일부 버전이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새해 첫날 에너지 절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퓨얼이코노미에 2025년 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목록이 올라왔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더 이상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목록이 업데이트됐다. 현재 가장 저렴한 사이버트럭은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트림으로, 7만9990달러부터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베율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0, Bromo B. 3F에 위치한다.오호선 회장은 본지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공직생활동안 쌓은 세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중부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중부청
기아가 봉고 출시 45주년을 기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스마트 셀렉션’ 트림을 6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기아에 따르면 스마트 셀렉션 트림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PG 터보 1톤 스마트 셀렉션은 5단 자동변속기를 기본으로 탑재했으며, 중량 화물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드 서스펜션 역시 기본화했다. 하드 서스펜션은 스프링 강성을 강화해 대용량 적재 하중에서도 차체 안정성을 유지하고, 화물 운송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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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청소년영화학교, 2025년 참가자 모집… 내 손으로 직접 찍으며 배운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중랑청소년영화학교는 중랑구청과 중랑미래교육지구가 민·관·학 협력 체계 아래 중랑구 청소년에게 영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2024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사업에 참여해 민·관·학 협의체와 의견을 조율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운영도 맡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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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비레퍼’ RTX 5090 사진 유출, PCI 3.5슬롯·32GB V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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