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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불법 난입 국회 재산 피해... "국방부, 배상·보상 못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연말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심영섭 청장을 비롯한 청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묵호시장에서 지역 특산물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각자 내기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심영섭 청장은 “이번 행사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상생하고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31일 오전 11시, 오성배 부교육감, 권명월 정책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등 교육청 간부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분향을 마친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가족 모두를 대표해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교육청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
동해시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시는 ‘미래세대와 함께 누리는 맞춤형 감,동해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태어나고, 자라서, 취업부터, 정주까지’ 생애 전 주기 원스톱 맞춤형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올해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받아 8개 사업을 추진하였다.지난 7월 문을 연 수요자 맞춤형 양육·보육 돌봄 서비스인 장난감도서관에 6천만원을 투입하여 환경 개선, 장난감 확충 등을 추진 하였으며 앞으로 단순한 장난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회의원은 지난 26일, 2025년도 군납 수의계약 비중이 70%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6일 오후,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급식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현행 7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5 국방부 급식방침'을 확정했다.또한 급식방침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문재인 정부
한림대학교 한림응용심리연구소 남수아 연구교수가 '2024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했다.남수아 연구교수는 ‘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지난 5년간 수석상담사로 근무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적인 상담활동 지원, 마음건강 증진 교육, 사업 행정업무 총괄 등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이 사업의 단장을 맡고 있는 한림대학교 조용래 교수는 “도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업무 역량을 높이는데 있어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 소방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5에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인 ‘강원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강원관’은 작년 1월 김진태 도지사가 CES 2024에 참가한 뒤, 2025년에는 더 많은 도내 혁신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CES 2025에 마련될 ‘강원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파크에 1,200스퀘어피트 규모로 10개 기업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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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영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정화 명령을 또다시 위반했다.인천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23년 1월 5일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구는 부영주택이 해당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3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부영주택은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각각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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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기본과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6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 65명이 참여한다.이번 연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핵심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또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경제적 변화 및 인구변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특강도 포함돼 시대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남해군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6명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군은 군민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군민투표와 서면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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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조사위가 사고기 엔진 2개를 모두 인양해 격납고로 이송을 마쳤다고 어제 밝혔다.사고기의 엔진 1개는 지난 3일, 나머지 하나는 전날 이송이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들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진 기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조사위는 사고 직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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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한 온천에서 5세 남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청도의 한 온천바데풀에서 A군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한 손님이 발견했다. 이 바데풀은 수심이 1.1m로 물속에서 기포를 이용해 전신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일부 버전이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새해 첫날 에너지 절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퓨얼이코노미에 2025년 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목록이 올라왔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더 이상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목록이 업데이트됐다. 현재 가장 저렴한 사이버트럭은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트림으로, 7만9990달러부터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베율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0, Bromo B. 3F에 위치한다.오호선 회장은 본지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공직생활동안 쌓은 세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중부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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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육 진흥을 위해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한다. 이번 유소년축구클럽 전지훈련은 양양군체육회와 대한생활체육교육협회가 주최·주관하여, 양양공항구장과 하조대 축구장에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하며, 유소년축구클럽 100개 팀이 참가하고, 선수, 임원, 학부모 등 3,000명이 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양양군은 전지훈련 방문팀에 시설 무료 제공 등 시설 사용의 인센티브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지훈련 방문팀 간 교류
최근 한국에서 자유를 주제로 한 논의가 부쩍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도 한층 치열해진다. 국회 앞 도로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형광색 응원봉을 든 사람
넷마블은 6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에 새 캐릭터 ‘마신왕의 대리인 젤드리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마신왕의 대리인 젤드리스’는 지혜 속성의 딜러로 10회 공격 성공 시 적 주변에 광역 피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치명 확률 및 공격 속도 버프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신규 영웅 ‘젤드리스’와 기존 영웅 ‘쇄관 드레퓌스’를 소환할 수 있다.이 회사는 업데이트를 기념해 ‘그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게임 접속 시 획득하는 이벤트 재화를 사용해 룰렛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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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해외환경뉴스) ESA와 NASA 위성, 그린란드 빙상 녹는 모양 최초 공동 촬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ESA와 NASA 위성이 그린란드 빙상이 녹는 모양을 최초로 공동으로 촬영노섬브리아 대학교의 학자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린란드 빙상의 두께 변화를 추적한 국제 연구팀의 일원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상이 더 빨리 녹고 흐르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이 교란되고 있다.이 때문에 기후 온난화의 영향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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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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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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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청소년영화학교, 2025년 참가자 모집… 내 손으로 직접 찍으며 배운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중랑청소년영화학교는 중랑구청과 중랑미래교육지구가 민·관·학 협력 체계 아래 중랑구 청소년에게 영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2024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사업에 참여해 민·관·학 협의체와 의견을 조율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운영도 맡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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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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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시민 중심 신속 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6일 열린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조 시장은 경제 친화적 정책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인허가 민원을 처리할 때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인지, 특정 이해관계인에게만 국한된 사안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한두 사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업무가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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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 시행 계획 착수
충북 충주시가 마한·중원 등 고대 역사문화유적의 관리·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6일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조길형 시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국가 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이번 용역은 관내 역사문화유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초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비 구역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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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5년 시무식’ 열고 힘찬 출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6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최교진 교육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179명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에게는 교육현장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며 교육현장의 안전문제는 담당 선생님이나 직원뿐 아니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에는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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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문화관광재단, 충주시 소장품전 개최
충북 충주문화관광재단은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충주시 미술품 수장고 소장품을 조명하는 ‘충주 화단 다시 봄’을 충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작가 26인의 충주시 소장품 26점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미적 사유가 담긴 아름다움과 시공간을 관통하는 지역 예술을 다룬다.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는 휴관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팀(043-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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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 명인 김영준 작가, 언노운바이브 아트페어에 특별 초대로 출품한다!
나전칠기 명인 김영준 작가는 한국아트네트워크협회 임만택 회장 추천으로언노운바이브 아트페어에 특별 초대작가로 참가한다고 밝혔다.언노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