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불법 난입 국회 재산 피해... "국방부, 배상·보상 못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5에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인 ‘강원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강원관’은 작년 1월 김진태 도지사가 CES 2024에 참가한 뒤, 2025년에는 더 많은 도내 혁신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CES 2025에 마련될 ‘강원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파크에 1,200스퀘어피트 규모로 10개 기업 부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연말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심영섭 청장을 비롯한 청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묵호시장에서 지역 특산물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각자 내기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심영섭 청장은 “이번 행사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상생하고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동해시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시는 ‘미래세대와 함께 누리는 맞춤형 감,동해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태어나고, 자라서, 취업부터, 정주까지’ 생애 전 주기 원스톱 맞춤형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올해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받아 8개 사업을 추진하였다.지난 7월 문을 연 수요자 맞춤형 양육·보육 돌봄 서비스인 장난감도서관에 6천만원을 투입하여 환경 개선, 장난감 확충 등을 추진 하였으며 앞으로 단순한 장난
강원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강원대학교 청강홀에서 류근영 강원국방벤처센터장 및 협약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기술을 보유한 도내 14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사업화를 위한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지난 11월,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14개 우수 기술 보유 업체를 협약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기업들은 KF-21 전투기 손상 탐지 센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군사시설 재해 예방 시스템, 드론 활용 폭탄 투하
영월군은 지난 26일, 영월경찰서 범죄예방계,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주천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서는 업소 내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 알선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업소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전길자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성매매 변종ㆍ유사 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군은 매년 영월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상ㆍ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31일 오전 11시, 오성배 부교육감, 권명월 정책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등 교육청 간부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분향을 마친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가족 모두를 대표해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교육청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
6일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기본과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6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 65명이 참여한다.이번 연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핵심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또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경제적 변화 및 인구변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특강도 포함돼 시대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조사위가 사고기 엔진 2개를 모두 인양해 격납고로 이송을 마쳤다고 어제 밝혔다.사고기의 엔진 1개는 지난 3일, 나머지 하나는 전날 이송이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들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진 기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조사위는 사고 직전 마지막
경북 청도군 한 온천에서 5세 남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청도의 한 온천바데풀에서 A군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한 손님이 발견했다. 이 바데풀은 수심이 1.1m로 물속에서 기포를 이용해 전신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일부 버전이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새해 첫날 에너지 절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퓨얼이코노미에 2025년 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목록이 올라왔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더 이상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목록이 업데이트됐다. 현재 가장 저렴한 사이버트럭은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트림으로, 7만9990달러부터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베율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0, Bromo B. 3F에 위치한다.오호선 회장은 본지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공직생활동안 쌓은 세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중부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중부청
기아가 봉고 출시 45주년을 기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스마트 셀렉션’ 트림을 6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기아에 따르면 스마트 셀렉션 트림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PG 터보 1톤 스마트 셀렉션은 5단 자동변속기를 기본으로 탑재했으며, 중량 화물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드 서스펜션 역시 기본화했다. 하드 서스펜션은 스프링 강성을 강화해 대용량 적재 하중에서도 차체 안정성을 유지하고, 화물 운송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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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2025년 2월 14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삼성ETN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목으로는 삼성 KRX 금현물ETN, 삼성 S&P500 ETN, 삼성 나스닥100 ETN, 삼성 항셍테크 ETN B, 삼성 일본니케이225선물 ETN이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에서 기간 내, 이벤트 대상 종목 순매수 합산 금액 구간에 따
(신년해외환경뉴스) ESA와 NASA 위성, 그린란드 빙상 녹는 모양 최초 공동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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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제주의 혁신 산업 생태계김태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팀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전환의 시대, 민생안정으로’라는 주제로 2024년 간부 워크숍을 열고, 한 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먼저, 골목상권 디지털전환 정책은 디지털 기술도입, 소상공인 역량강화, 빅데이터 및 AI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등 골목상권의 미래 지향적 모델로 재구성해 급변한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어, 제주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은 제주 특화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식품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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