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처-금감위 '순차 개편론' 고개…정책혼선 장기화하나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부문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세부 사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깜깜이' 또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장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애초...
경제 부문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세부 사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깜깜이' 또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장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애초...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지역투명성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출범식은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이날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등 외빈 축사, 위촉식, 선언문 낭독 및 출범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소영철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의 위원장을
청년세무사 및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의 세무회계 업무역량을 겨루는 한국세무사회 주최의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11월 8일 열린다.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의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를 위해 열리는 이 대회에는 세무사 회원과 전국의 1만6천 세무사사무소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경진 종목은 세무·기업회계 이론 및 전산세무실무_KcLep 활용이며, 출제범위는 전산세무1급·세무회계2급·기업회계2급 수준이다.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답을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의 '제4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첫번째 주제 발표인 '개인·법인 납입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 이용연 세무사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구분과 개인·법인·개인사업자별 납입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예규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법인의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을 비용 처리할 때의 쟁점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포인트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이용연 세무사는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데이터센터와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든 측정치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데이터센터 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데이터센터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에서 발생한다. 고압전선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 수시 지원자 수가 10% 이상 증가했다. 또, 수시 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2개 대학의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110개 대학의 지원자 수는 17만3349명 모집에 112만4901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0만4272명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은 8
가수 태진아가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 치매로 투병 중인 아내와의 애틋한 사연을 전했다. “아내가 혹여 다칠까 봐 서로의 팔을 끈으로 묶고 잔다”는 고백은 방송 직후 큰 울림을 줬다. 치매 투병 아내를 향한 헌신2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백반기행’에서 태진아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찾아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았다.그는 히트곡 ‘옥경이’의 실제 주인공이자 자신의 아내가 6년째 치매와 싸우고 있음을 전하며, “밤에 혹시라도 아내가 다칠까 봐 팔을 끈으로 묶고 잔다”고 말했다.연예계 대표 ‘애처가’로
사천시가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의존재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본격 나선다.시는 2026년도 7개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총 166억 원의 사업비 중 123억 원을 국·도비 의존재원으로 확보하게 됐다.이번에 국·도비를 확보한 재해예방사업은 ‘향촌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망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신복상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경남개발공사가 17일 진주에 있는 ‘경남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조성공사’ 상황실에서 건설현장 안전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현장 시공소장, 감리단, 안전관리 관계자 등 31명이 전년 대비 재해율 50% 감축을 목표로 안전보건교육·스마트 안전장비 설명을 듣고 남은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냉수리 신라비 발견일인 4월 6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포항시 차원의 '내고장 포항 문화유산 가꾸기 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자고 제안했다.김상백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인 국도‧지방도의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청, 경북도, 포항시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시설 유지보수 및 민원 처리가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최신기사
사천시,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의존재원 최대 확보
사천시가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의존재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본격 나선다.시는 2026년도 7개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총 166억 원의 사업비 중 123억 원을 국·도비 의존재원으로 확보하게 됐다.이번에 국·도비를 확보한 재해예방사업은 ‘향촌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망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신복상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인천녹색소비자연 인천축구경기장에서 다회용기 실천 캠페인
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2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Utd와 김포FC 간 경기에서 시민과 함께 다회용기 실천 200만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인천녹색소비자연대 회원들과 캠페인에 나선 시민들은 도원역에서 출발하여 ‘다회용기 실천 소비자 환영해요’ ‘축구경기장
아이겐클라우드, 구글과 협력...블록체인으로 AI에이전트 결제 신뢰성 강화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플랫폼 아이겐클라우드가 구글클라우드와협력한다.이번 협력은 AI 에이전트 간 결제를 위한 ‘A2A’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AI 프로그램들 간 자율 결제 및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구글은 새로운 결제 표준인 ‘x402’를 활용한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을 발표하고 블록체인 간 결제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아이겐클라우드는 “우리는 구글 AP2 프로토
소포 1890만개 몰린다…우체국, '추석 특별소통' 돌입
우정사업본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2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소통기간 전국에서 약 1887만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하루 평균 157만개로 전년 추석보다 증가한 수치다. 우본은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한다. 특별소통기간 소포우편물 분류작업에 필요한 임시인력 2만여명을 확보하고 배달·분류 인력 지원에 약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본은 태풍·폭염·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안전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데이터센터와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든 측정치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데이터센터 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데이터센터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에서 발생한다. 고압전선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