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재경부-예산처-금감위 '순차 개편론' 고개…정책혼선 장기화하나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부문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세부 사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깜깜이' 또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장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애초...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
청년세무사 및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의 세무회계 업무역량을 겨루는 한국세무사회 주최의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11월 8일 열린다.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의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를 위해 열리는 이 대회에는 세무사 회원과 전국의 1만6천 세무사사무소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경진 종목은 세무·기업회계 이론 및 전산세무실무_KcLep 활용이며, 출제범위는 전산세무1급·세무회계2급·기업회계2급 수준이다.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답을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SPC그룹이 미국의 대표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도입한다.SPC그룹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내 독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치폴레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PC그룹은 치폴레가 많은 글로벌 브랜드를 도입해 성장시킨 SPC그룹을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9월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도난 차량을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
계룡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계룡대학습관에서 「YES! 계룡 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대학은 오는 12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0회 운영되며, 계룡시민 성인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올해는 70명의 시민이 수강생으로 등록해 배움의 열정을 이어갈 예정이다.교육과정은 ▲인문·교양 ▲의학 ▲경제 ▲문학 ▲문화탐방 등 폭넓은 분야로 구성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과정은 건양대학교와 함께
가을 제주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취향 맞춤 여행지’다. 전통과 문화를 걷고, 반려동물과 힐링을 즐기고, 억새와 별빛에 취하거나, 달콤한 디저트와 쇼핑을 통해 추억을 채우는 여행까지.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가을철 여행 트렌드와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가을 시즌 콘텐츠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제주의 가을’을 선보였다. 이번 기획은 지난 봄과 여름에 선보인 ‘제주, 당신의 취향을 담다’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가을을 맞아 여행자의 성향에 따라 제주의 매력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
경기 둔화 속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보다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한은은 21일 ‘BOK 이슈노트-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에서 경기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인천광역시는 9월 19일 ‘인천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것으로 인천지속협 상상발전소에서 열렸으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 외국인 전용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라운지 대불산업단지’에는 디지털데스크와 스마트키오스크가 배치되며, ‘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은행업무처리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방문 고객은 디지털데스크를 통해 화상상담 직원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영어 등 10개 언어로 ▲계좌 신규 ▲체크카드 발급 ▲ 영문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다가오는 25/26년 겨울 시즌을 맞아 한정수량으로 1차 판매한 스키 시즌권이 높은 인기를 얻으며 조기 마감이 예상되고 있다.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지난 11일부터 스키 시즌권 1차 판매를 진행해왔다. 여유로운 슬로프와 장엄한 함백산의 풍광을 자랑하는 오투리조트는 ‘숨겨진 스키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시즌권 역시 스키어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으며 판매 마감에 임박했다.올 시즌 오투리조트는 지난해 운영했던 7개 슬로프에 최상급자용 코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민생과 경제 회복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며 향후에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민생과 통합,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같은 회의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출범 10
제2회 2025 펠롱펠롱 제주올레 글로벌 어린이걷기축제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관한 이번 걷기 축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을 출발해 제주올레 7코스를 중심으로 하루 6km씩 총 12km를 걷는 여정으로 진행됐다.축제는 ‘이동형 어린이 축제’라는 콘셉트에 맞게 올레길 위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졌다. 어린이올림픽을 비롯해 엽서 쓰기, 연날리기, 포토 이벤트, 어린이버스킹 등이 이어졌다.올해는 ‘글로벌 어
충북혁신도시 소재 동성유치원이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룡, “Yes! 계룡 시민대학” 개강
계룡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계룡대학습관에서 「YES! 계룡 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대학은 오는 12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0회 운영되며, 계룡시민 성인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올해는 70명의 시민이 수강생으로 등록해 배움의 열정을 이어갈 예정이다.교육과정은 ▲인문·교양 ▲의학 ▲경제 ▲문학 ▲문화탐방 등 폭넓은 분야로 구성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과정은 건양대학교와 함께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령 ‘10회째 발자취, 새로운 도약’ 문해한마당 개최
보령시는 지난 18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문해교육 학습자, 문해교사, 시민 등 약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10회 보령시 문해한마당’을 개최했다.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시 문해교육사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몇 차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10회째를 맞아, 그간 이어온 성인문해교육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학습자들의 열정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지난 1년간 갈고닦은 시화 작품이 전시되어 배움의 성취와 감동을 시민들과 공유했다.행사에 참석한 학습자들은 대부분 배움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산황새공원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예산군은 예산황새공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18일 예당관광농원 및 예산황새공원 일원에서 ‘국제 황새복원전략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황새복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차원의 보전과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행사에는 일본 도요오카시 카도마 타케시 시장, 나이토 카즈아키 효고현립대학교 교수, 중국 안후이대학교 쥬 리치 교수, 대만 포모사 야생조류보전협회 후앙슈팅 대표 등 해외 인사를 비롯해 다양한 황새복원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했다.참가자들은 각국의 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홍성군의회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열린 제315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여 총 28건 중 1건 부결, 3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23건을 원안가결했다.또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17개 군정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덕배 의원은 홍성군 신청사 건립대상지를 방문해 홍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기본설계 단가에 맞는 방수 자재 사용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민 뜻·의지 모아 충남발전 이끌 것”
충남도가 220만 도민들과 성공적인 내포시대 정착을 축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힘쎈충남’의 비전을 공유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도는 20일 도청 다목적광장에서 김태흠 지사와 15개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국가기관, 지역 국회의원, 도내 주요 기관·단체,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충남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민의 날 제정 제30주년을 맞은 올해는 ‘2025 충남도 드론페스타’와 연계해 ‘충남에서 빛나는 도민의 힘’이라는 주제로 △식전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