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9일까지 행정예고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재...
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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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세일즈포스는 지능형 생산성 플랫폼 ‘슬랙’의 대표적인 기능인 ‘슬랙 AI’가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제 국내 슬랙 유저들 또한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내 데이터를 슬랙에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슬랙에 따르면 이번 공식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국내 사용자들도 한국어로 슬랙 AI를 활용해 대화, 회의 및 업무 관련 데이터 요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이트를 단일 워크플로우 내에서 손쉽게 확보 및 공유
여수해양경찰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에버그린 봉사단과 협업해 망덕출장소 외벽과 여수시 관광명소 묘도 창촌마을에 구명조끼 착용을 주제로 한 해양안전 공익벽화를 조성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벽화 사업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대비해 어촌 마을의 미관과 출장소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벽화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는 문구와 함께, 지역 명소인 이순신대교와 해양경찰 캐릭터 '해우리'를 활용해 해양안전 수칙을 쉽게 표현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 ‘제5회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 경연대회 종합결선에서 남동구립풍물단이 뛰어난 연주력과 예술성으로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이번 경연대회에는 사물놀이, 풍물, 전통무용, 전통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60여개 팀이 예선전을 거쳐 최종 8개 예술단이 종합결선 무대에 올랐다. 풍물단은 다채로운 무대구성과 정교한 호흡, 신명나는 무대 매너로 관중들과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통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단의 기량 발휘와 문화 체험 기회를 시민
상호금융기관 상상인저축은행이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 주식등 보유 비율을 20.95%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는 동성제약 담보처분권을 취득해 이 회사 주식 221만433주를 추가 확보한 영향으로,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은 아니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전날 공시를 통해 담보처분권 취득으로 동성제약 주식등 221만433주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 수를 705만6567주로 늘리면서 지분율 20.95%를 기록했다. 종전 대비 5.29%포인트 오른 것이다.상상인저축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더클래스가 후원하는 여자프로골프 투어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올 시즌 지정 홀 첫 홀인원이 탄생했다.HS효성더클래스는 올해 첫 홀인원의 주인공인 프로골퍼 최민경에게 부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E 200 차량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민경 프로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 성문안CC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 15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며,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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