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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전동카트...자동차냐, 원동기자전거냐 '법령해석 이견'

24시간전
우도에서 전동카트 운행을 놓고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를 놓고 법령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동카트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요구하는 차량 자체의 안전 기준충족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보험 가입과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돼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우도에서 70여 대의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3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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