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전동카트...자동차냐, 원동기자전거냐 '법령해석 이견'
우도에서 전동카트 운행을 놓고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를 놓고 법령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동카트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요구하는 차량 자체의 안전 기준충족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보험 가입과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돼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우도에서 70여 대의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3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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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동카트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요구하는 차량 자체의 안전 기준충족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보험 가입과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돼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우도에서 70여 대의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3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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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도내 감귤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 만감류 출하 농민들이 농가와 유통 주체 모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유통 질서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 만감류연합회는 7일 호소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연합회는 “수입 감귤류의 주요 반입 시기가 제주 만감류의 핵심 출하 및 소비 시기와 겹쳐 산지 가격과 유통 질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일부 부정확한 정보와 과장된 해석이 유통 과정에서 확산하며 농가 출하 판단에 혼선을 주고,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도에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6일 제주도중국어가이드전세버스기사협회에 따르면 우도에서 하루 100대 이상의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 대표는 “가이드 자격이 없는 이들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중국인들을 운송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와 식당으로 데려가서 수수료를 챙기면서 관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불법 유상운송을 하는 70%는 중국 측 여행사에 고용된 조선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협회 측은 형사 고발을 해도 대다수는 처벌을 받지 않으
제주 출신 오승호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IT전문 온라인매체인 디지털데일리 주필을 맡게 됐다.종근당그룹 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7월 디지털데일리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종근당홀딩스는 제약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활용을 위해 언론사를 인수했다.오 주필은 1960년생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가 고향이다. 제주제일고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1988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경제부장과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4년 편집국장에 임명됐다.오 주필은 커뮤니케이션 전문미디어 ‘더피알’ 편집인에서 디지털데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았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필수 전략으로 꼽으며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설명했
양길현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양 교수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했고, 1월 중에 복당이 확정되면 도지사 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혔다.그는 “50년 동안 후학 양성을 위해 정치학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민을 위해 정치를 하면서 꿈을 펼쳐 보이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기조, 정치철학이 저와 맞으면서 미래를 위해 함께 길을 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과 민생경제 회복 등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새로운 인
우리금융지주는 9일 지주사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지주에 별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겸직이 아닌 지주 단독 CCO 선임을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한 국내 금융지주사 첫 사례다.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주 내 소비자보호부문을 중심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전 계열사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운영 현황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기존에 은행 등의 자회사 CCO가 지주 CCO를 겸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주 차원의 독립된 컨트롤타워를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르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야당지지도와 비교해 10%까지 벌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26%로 집계됐다.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5%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같았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1%다.6·3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제주에서 친구 남매를 둔기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결국 구속됐다.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법원은 ㄱ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당초 ㄱ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경찰은 ㄱ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중학교 동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작년 10월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다.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햇다.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어 30명으로 구성된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전체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장의 지명과 추천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훈 의원과 이근만 위원을 부위원장에 발탁했다.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
작곡가의 미디가게가 2025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운드얼라이언스 SA STUDIO에서 진행된 ‘Creators Camp in Seoul’에 공식 참여해, 믹싱·마스터링 실무 중심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디어인터그레이션이 주최하고 뮤직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워크숍으로, 국내 음악 제작자들에게 글로벌 제작 트렌드와 현업 워크플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작곡가의 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박재관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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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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