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법원이 '12·3 불법계엄'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오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홍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모두들 들고 일어 서는데 이재명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는 왜 들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한쪽은 처벌 되어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외 28건의 탄핵 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면서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 문란이라면 탄핵 소추권 남용도 국헌 문란이 아닌가?"라고 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됐다.민주당은 이날 법률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선두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2024년 마지막 경기에서 천적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에게 고배를 마셨다.샘조세프 벨란겔, 앤드류 니콜슨, 김낙현이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가스공사는 지난달 31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BL 프로농구 현대모비스와의 맞대결에서 81대88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가스공사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 원정 8연패 수렁에 빠졌다.두 팀의 맞대결은 12월 31일 오후 10시 시작, 농구장에서 새해를 맞는 농구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가 한국·일본과 유사시 군사분쟁을 벌일 경우 포항제철소와 부산 화학공장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계획을 10년 전 세웠다고 31일 보도했다.FT는 러시아군이 한국·일본 등과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민간 인프라 등 160곳을 타격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작전 계획은 지금도 러시아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FT는 입수한 문서에 대해 "2008~2014년 러시아 동부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도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쇠퇴화와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해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관하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되어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은 7일 오전 11시, 그라벨호텔제주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을사년 새로운 정진을 다짐했다.이날 인사회에는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성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건설관련 공무원, 건설관련단체 회장단과 회원사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원사 모범 임․직원에게 도지사 표창과 교육감 표창, 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4명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 여주시는 대왕님표 여주쌀 대표품종 개발을 위한 '품종대체사업 시험설계협의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여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와 여주시쌀연구회 임원...
딜라이브가 인구감소시대에 맞춰 지방 소멸문제를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단편 다큐멘터리 '로컬임팩트 마을호텔'은 마을호텔을 소재로 오래된 도시가 숙박과 여행 기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과정을 그렸다.마을 전체를 호텔처럼 운영하는 마을호텔은 빈집을 활용한 숙소와 로컬 푸드,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휴식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든 일반적인 호텔 형태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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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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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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