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군검찰단, 마약 척결 협력의향서 체결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 내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향서의 주요 체결 내용을 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 내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향서의 주요 체결 내용을 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적절하다'와 '잘못됐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보수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내림세도 뚜렷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횡보,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준보훈병원 도입으로 보훈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훈병원 설립 이전에 신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물귀신 작전'에 빗대며 "정치인들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받았다.김
성남시는 추위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에 4~6개월간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등의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7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이를 위해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18명의 합동상담반을 꾸렸다. 상담반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상담을 벌여 필요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노숙인이 원하면 시와 계약한 고시원
경산시는 27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지난해 최우수 수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받았다.이번 성과대회는 도내 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치매극복 관리사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시상·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내년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금년도 10월말까지 사업추진 성과를 토대로 치매 유관기관 연계 및 교육,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 발굴 및 후견 활동 감독, 산림 및 농업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 지원 등 다양한
포항스틸러스가 2024-20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5차전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0대2로 패했다.이날 포항은 오는 30일 울산HD와의 코리아컵 결승전을 대비해 요코하마전 로테이션을 가동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채 7위에서 10위로 추락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날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최전방은 김명준, 박형우가 구성했고, 중원은 백성동, 김동진, 윤석주, 김인성이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어정원, 이규백, 최현웅, 조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내년 초 앱에서 30개 미니 디앱을 출시한다.이번 행보는 텔레그램에서 웹3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코인데스크가 27일 전했다. 9억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텔레그램은 캐티즌, 햄스터 콤바토 오버 TON 블록체인 등 다양한 미니디앱들을 제공한다.이런 가운데 라인은 1억9600만명 활성 사용자들에 게임과 유틸리티 같은 디앱을 사용할 수
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은행권의 보증을 받아 롯데케미칼의 신용도와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사채권자들과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재무 특약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롯데는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이자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롯데월드타워는 건축비만 4조2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가치는 6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롯데물산이 소유하고 있다.이번 담보 제공은 롯데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이슈를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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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산림조합, 임업인 고충 청취…산림경영지도 개선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여주시산림조합에서 ‘2024년 산림경영지도 민관소통협의회’를 열었다. 임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림경영지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소득과장을 비롯해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 임업단체 관계자, 임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경영지도원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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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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