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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애인 고용 법적의무 위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기관은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오뚜기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145억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OEM사,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78곳이며,전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상 지급일보다 어음 기준 평균 60여일 앞당겨 지급된다.오뚜기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ESG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여 개선하고 있다.또한, 2015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마련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인천·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첫날인 이날은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인력 등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당장 항공기 지연 등에 차질은 없었지만 파업 장기화 시 혼란이 예상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 야외 도로에서 총파업 사전대회를 열었다. 머리에 '투쟁'이라 적힌 빨간 띠를 두른 노동자 약 500명이 참석해 4조 2교대 근무와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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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 계획 철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이 지난 총선에서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유휴 공간 태양광 발전추진 입장을 공식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 주재 미팅을 열어 매립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신한카드는 고객의 소리를 반영해 지난 2월 출시한 ‘The BEST-X’를 서비스 제공 폭을 넓혀 ‘The BEST-XO’로 업그레이드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신한카드는 기존 더베스트엑스 발급 고객들의 이용패턴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소리를 분석해 카드 서비스에 반영했다. 더베스트엑스의 강점은 유지하면서 고객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더베스트엑스오로 재출시했다.이번 카드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마이신한포인트형’과 대한항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도 제3차 고리원전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고리본부 현안과제 해결에 있어 원전소통위원들과 함께 발전적인 소통방안을 고민하며, 지역감수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고리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고리원자력본부는 이번 회의에서 신임 사외위원으로 임명된 기장군 원전정책과 백은실 과장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임 사외위원은 고리본부 원전소통위원으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
메타가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을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업체 코어위브와 14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6년간 유지되며, 203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지난달 30일 실리콘앵글은 이번 계약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체결됐다고 전했다. 코어위브는 1년 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AI 업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다. 코어위브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한 AI 컴퓨팅 리소스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을 두고 “IOC 요건 미충족, 국정과제 미반영”이라며 공개 비판하자, 전북도가 정면으로 반박에...
한국마사회는 2∼4일 야간경마를 진행하는 등 10월 경마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이 기간 입장 시간은 2일 낮 12시 30분, 3일 오전 11시 30분, 4일은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된다.추석 연휴인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서울·부경·제주 등 모든 경마공원은 휴장한다
넥슨은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인기 온라인 게임 12종에서 다양한 추석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EA SPORTS FC™ Online'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버닝'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이벤트 기간 동안 집, PC방에 최초 접속하면 ' 추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근육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 HM17321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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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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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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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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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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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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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 계획 철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이 지난 총선에서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유휴 공간 태양광 발전추진 입장을 공식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 주재 미팅을 열어 매립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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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육지원청, 9월 교통안전 연합캠페인 실시
김해교육지원청은 9월 30일 관동초등학교 인근에서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및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관동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이번 캠페인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서부경찰서, 관동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 기관 50여 명이 참여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잘 살GO 프로젝트’ 등의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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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13년 연속’ 일자리 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광주시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1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가 제도이다.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을 종합 점검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등 2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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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9월 30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하에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하였다.청도반시축제는 청도반시·감말랭이 등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은 세계 유명 예술인과 하나가 되는 국제적 문화예술 축제로 시종일관 큰 웃음과 활력을 선사하는 개그 공연·거리퍼포먼스 등의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된 청도군의 대표 축제이다.이 같은 대규모 축제에 있어 축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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