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납부율 저조
제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15곳 중 1곳은 2023년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액 205억5800만원 가운데 실제 사학법인에서 부담한 금액은 12억6900만원으로 납부율은 6.2%에 그쳤다.
제주지역 납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다...
사립학교 15곳 중 1곳은 2023년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액 205억5800만원 가운데 실제 사학법인에서 부담한 금액은 12억6900만원으로 납부율은 6.2%에 그쳤다.
제주지역 납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다...
제주지역 모 수협에서 횡령사건이 발생, 임직원 30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전체 직원 150여명 중 20%가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25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수협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55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위조해 보조금과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몰래 빼돌렸다.A씨는 보조금을 빼돌린 후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영수증을 위조해 행정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2년6월의 징역형을 받았다.A씨는 이 과정
행정안전부가 미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는 서울·경기·인천·강원과 함께 중부권에 포함돼 내달 11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행안부가 미래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에 나선 것은 1995년 민선 자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중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월정리 주민 5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 2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세수 감소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제주도의 재정난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액은 2023년 1400억원, 올해 2400억원에 이어 내년도에 260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내년도 지방채 발행에 들어가는 주요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 3980억원가 투입되는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가 안갯속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대안이나 계획을 마련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2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이경심 의원는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희망을 가져왔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무조건 가다리기 보다는 계획이나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투표 요구를 해야 하는 데드라인 시점인 10월 17일이 이미 지난 만큼, 이제는 행정체제 개편에
육동한 춘천시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춘천시 현안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에 나섰다. 춘천시는 28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연이어 만나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대해 긴밀하고 진지한 논의를 했다.이날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은 옛 캠프페이지를 미래세대를 위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K
카카오모빌리티가 로보티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서비스 ‘브링’을 통한 실외배송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로봇 플랫폼 브링온을 활용한 배송로봇 연동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로보티즈는 실내외 배송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실내외 배송로봇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카카오모빌리티는 실외 배송용 로봇 라인업을 갖춘 로보티즈와의 협업을 통해 브링 서비스를 실외에서 제공하는 첫 사례를 만들게 됐다. 서비스 제공 환경을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하는 만큼, 기존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왕십리점을 방문해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판매 매장을 살펴보고, 이마트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자, 가루쌀 재배 농업인 등과 함께 가루쌀 제품 유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박 차관은 “가루쌀은 공급 과잉인 밥쌀 생산은 줄이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향후 쌀 가공산업을 지속 확대할 동력이 될 수 있는 주요 품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라면, 두부과자, 음료 등은 맛이 좋을
글로벌 인디게임 퍼블리셔 디볼버디지털 퍼블리싱, 매시브몬스터가 개발한 인기 인디 게임 ‘컬트 오브 더 램’의 사운드트랙이 메탈 장르의 음악가들과 함께 음반으로 재탄생된다.10월 21일 매시브몬스터와 디볼버디지털, 레이스드 레코드는 메탈 장르의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컬트 오브 더 램 : Hymns of the Unholy’의 제작 소식을 발표했다. 이 앨범에는 ‘컬트 오브 더 램’의 작곡가 리버 보이의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제주에서 열린다.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지난 1972년부터 매년 6월 5일, 유엔환경계획과 개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 중 하나다.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28일 오후 4시 2025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997년 서울에 이어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하는 행사다.따라서 2025년 세계 환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국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마음건강센터는 고강도 업무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국회 구성원들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우원식 의장은 "취임 이후 여러 직종의 직원들과 대화하며, 바쁜 일정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건강센터 설립을 제안했으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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