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된다…항소심 판단 뒤집혀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중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월정리 주민 5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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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월정리 주민 5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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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시 건입동 모충사 주변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시민들이 운동을 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시의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과 관련,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김기환 의원은 “제주시 공공자전거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이라고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에 공공자전거 180대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전기자전거 사업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자전거 스테이션 11곳을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산업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이면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은 지난 15일 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제주도 총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은 10.1%로, 올해 10.3%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226억원 증가에 그치면서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에 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보면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수소청소차 보급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368억원이다.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은 1일 2만40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도 대표단은 지난 14일 오키나와현청에서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제주도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수준에 따라 우호협력도시, 실무교류도시,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호협력도시 체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역사적·지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섬관광정책 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009년 첫 삽을 떴다. 대다수의 졸업생이 해외 명문대에 진학, 국제학교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본지는 영어교육도시가 동북아 교육허브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작됐다.2011년 영국의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이 개교한 이래 캐나다의 브랭섬홀아시아, 미국의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한국국제학교 등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2014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칼리오페 합창단이 제주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늦가을 따뜻한 봉사를 했다. 칼리오페는 제주대학교 동아리로 60여 년이 넘는 역사가 있고, 지금은 그 동문들도 합창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느 합창단들도 봉사활동을 하고자 한다. 악기로 구성된 앙상블팀도 봉사를 하고자 한다. 구성원들 전체가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 때문에 머뭇거린다. 칼리오페는 봉사를 지속화하기 위해 매뉴얼과 같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봉사부를 만들고, 참여인원이 작더라도 그에 맞는 곡을 선정하여 준비하고, 그 외의 추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제일 건설 풍경채가‘갑질’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송도ㅇㅇ풍경채그라노블이 현장 관리자 주도로 ‘특정업체 콘크리트혼화제’사용을 강요하여 갑질 및 유착 의혹이 발생했다. 인천경제자유규역청 관할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100% 분양 완료 후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두고 있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번 임원인사를 인공지능과 바이오, 클린테크 등 'ABC' 분야 중심으로 단행하며 미래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전체 승진 규모는 작년에 비해 줄었지만, AI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1980년대생 3명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신규 임원의 23%를 ABC 분야에서 발탁했다는 점에서디.㈜LG와 각 계열사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 인사는 ABC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준비를 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연이어 발의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공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이 21일, 인제군청을 방문해 제3군단 명의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쌀과 김치 1,000kg을 기탁했다.김장훈은 지난 10월 10일, 제3군단 위문 공연 당시 역대급 떼창을 선보인 인제지역 장병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장병들을 향한 고마움도 함께 전했다.기탁받은 물품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주제로,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게임 불법 복제 현황과 법적·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국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해왔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1일 여수시 베네치아호텔에서 한국해운조합과 연안해운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안해운산업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상호 협력 및 교류 증진 등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취지다. 협약식은 안병길 공사 사장과 이채익 조합 이사장, 김동섭 조합 부회장 등 두 기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연안선사 관계자 및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공사와 조합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안해운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 공유 △연안해운선사 대상 정책
한국아트네트워크협회는 서울 강남 럭셔리 호텔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리는 제7회 히즈아트페어에 후원으로 함께한다. 이번 후원 참여는 문화예술인 지원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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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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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K-슬롯머신, 필리핀 시장 공략 나섰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의 일환으로 직접 제조한 슬롯머신 판매를 위해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전남도, 전국 첫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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