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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된다…항소심 판단 뒤집혀

5시간전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중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월정리 주민 5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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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2024년도 제19차 회의에서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심의한다.지정 면적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성산읍 전 지역 107.6㎢이다.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4일자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1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1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성산읍 107.6㎢ 전 지역 5만3666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투자금 확보를 위해 콘도와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내용의 사업승인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묘산봉관광단지는 김녕리 578번지 일대 422만1984㎡ 부지에 총사업비 9826억원을 들여 골프장과 콘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1997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현재 골프장과 호텔·콘도 등이 들어섰다.HL그룹 제이제이한라는 2022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내 호텔·레저기업인 ㈜아난티와 합작법인 2개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김만덕재단, 김만덕기념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4 김만덕주간’ 행사가 ‘나눔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나눔 큰잔치’와 ‘제45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은 20일 오전 10시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내 김만덕 묘탑에서 열린다. 만덕제는 12명의 여성으로만 구성된 제관에 의해 봉행되는데 헌화·분향, 제례 봉행, 분향 순서로 엄숙하게 봉행된다.올해 김만덕제 초헌관은 제44회 김만덕상 봉사부문 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주민투표 절차 단축을 통한 연내 주민투표’, ‘내년 초 주민투표’, ‘2030년 기초단체 설치’ 등 이른바 ‘플랜B’가 거론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려면 주민투표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60일 정도 소요된다.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즉시 공표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행안부 장관에게 결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공연장에서 창작굿 ‘허멩이 답도리’를 선보인다.‘허멩이 답도리’는 뱀으로 인해 생긴 우환을 다스리는 굿놀이다. 뱀을 죽인 죄를 ‘허멩이’에게 뒤집어 씌우고 화를 돌려 병을 낫게 한다는 내용이다.지금은 많이 행해지지 않는 굿놀이로 이번에 연극적인 요소를 추가해 창작굿으로 공연된다.제주 사람들은 예전에 뱀을 ‘칠성’이라고 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기시했다. 뱀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큰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제주인
전국체육대회 7일 차인 17일 제주선수단이 총 메달 101개를 획득하며 대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이 메달 101개를 따내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제주도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자전거, 수영, 레슬링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창원경륜경기장에서 열린 자전거 여자18세이하부 20㎞메디슨에 출전한 송하빈과 현유미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앞서 진행된 수영 남자일반부 혼계영400m 결승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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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시옷이 능동형 내부자 정보유출 감지솔루션 ‘위즐’을 발표하고 IT 보안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위즐은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에서 주요 데이터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생성형 AI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중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DLP, DRM, EDR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해 여러 보안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지만, 해커는 기존 보안 탐지를 우회하는 다양한 공격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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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상북도지부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회원들이 지난 22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써달라며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성금 1534만원을 경상북도에 기탁했다.김준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상북도지부장과 강원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으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보훈단체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저출생 문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경북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한화가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서 발사체에서 위성 및 관련 서비스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선보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국내외 기업 175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주항공청,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성층권 태양광 드론’ 시제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 오는 2026년부터는 양산기체를 개발하는 등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우주항공청은 23일 세종에서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과 국내 성층권 태양광 드론 상용화 추진 본격화를 위한 ‘상용화 추진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광병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오수훈 단장, 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항공우주산업㈜,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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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이 대표 관광자원인 보성 9경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2024 보성 9경 관광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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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돼지 등급제와 관련, 유통과 소비단계를 구분하는 ‘투트랙’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의무 등급제는 그대로 유지, 농가와 육가공업계의 거래기준으로 활용하되, 소비단계에서는 자율적인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
㈜청아교육개발원이 ‘통합예술을 통한 마음치유교실’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2024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참가자들이 다양한 예술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세계를 표출하며, 자기 치료 활동을 고취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유도한다.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번 과정은 대명사회복지관, 대덕노인복지관, 남덕경로당에서 참가할 수 있다.청아교육개발원 교육법인은 여성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가 내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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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월 23일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10개소와 “CBAM 대응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기후행동에 대해 공단이 이를 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국제기후무역규범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범사업 참여기업은 향후 2년간 자발적인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목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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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AI 시대 맞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TS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특강 1부에서는 천양하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사회 변화상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2부에서는 김진 대표가 생성형 AI의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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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28일,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추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매년 진행돼 온 ‘누림 컨퍼런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사람 중심의 복지 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고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누림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온라인 생중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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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양삼 유통이 온오프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산양삼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 온것으로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느슨해 국내 산양삼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한국임업진흥원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최근 6년간 불법 산양삼 판매 단속에 1619건이 적발됐다.한해 평균 270건 꼴로 연도별로는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