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3차 재판서 징역 7년... 공범 19명 무죄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인천시가 건축위원회 위원 37명을 공모한다.시는 19일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모집분야와 인원은 ▲건축계획 9명 ▲구조 11명 ▲토목 2명 ▲도시계획 3명 ▲소방 3명 ▲교통 3명 ▲건축설비 2명 ▲조경 1 ▲한옥 등 문화재 3명이다.시는 지난해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위원을 6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려 민간전문가 39명을 공모한데 이어 올해 위촉기간이 끝나는 민간위원 37명 공모에 나섰다.건축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올해 공모 민간위원은 2025년 9월~2027년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남한 청소년이 함께 하는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개설한다.시는 2,000만원을 들여 9월 3일~11월 29일 인천유나이티드 아카데미 논현지부 풋살축구장에서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참여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초등학생 자녀 30명으로 29일까지 인천하나센터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은 혼합팀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단일팀으로 편성해 매주 2회 전문코치가 지도하는 훈련과 함께 협동심·스포츠맨십 교육을 받고 11월에는 팀별 친선 축구경기도 진행한다.훈련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21일 『2025년 의료복지 사각지대 건강관리사업 – 혹서기 찾아가는 무상진료』를 실시했다.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이날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공의료사업팀장 등으로 진료팀을 구성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점진료소를 설치하고, 방문진료팀과 병행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무상진료 활동을 펼쳤다.거점진료팀은 진료소를 방문한 주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등
인천 검단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인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이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인천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에서 서구 공촌동까지 연장 2.9km 구간에 터널과 교량,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사업비는 국비 1,011억원과 지방비 1,124억원을 포함한 2,135억원 규모로 내년 공사에 착수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이 사업을 중부간선도로라는 이름으로 ‘2040
인천 영종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무료화 취지를 담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구에는 영종지역 주민 10명도 참여했다.배 의원은 “제3연륙교의 유료도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주민들이 건설비를 분양가로 부담했는데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기존 도로의 손실 보전
‘영종구’ 출범이 3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 중구가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영종·용유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중구에 속해 있는 영종·용유지역이 내년 7월 1일 영종구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영종·용유 행정동 기준 권역별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 작가 방극두의 개인전 'Patina의 기억'이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동구 배다리 갤러리 카페 '졸리 센티에르'에서 열린다.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주제인 'Patina'란 금속의 표면에 생기는 녹청, 동록 혹은 오래된 목재의 표면에 생기는 그윽한 멋을 뜻한다. 작가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재에 주목하고 낡은 벽과 상가의 창문 등 세월의 흔적이 쌓인 풍경을 렌즈에 담았다. 촬영 후 전시 주제에 맞추어 색을 입히는 후 작업을 더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했다."이번 전시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대한한돈협회 전국 도협의회장단이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024년 7월 정부에 의해 입법 발의된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협의회장단은 이번 성명을 통해 축산물유통법안에 포함된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시스템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중심의 계약거
90년대 초반 나와 웹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프트웨어인 웹브라우저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시대에 들어와서도 테크판의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기존 브라우저 업체들은 AI 기능을 전진배치하고 나섰고 오픈AI, 퍼플렉시티 같은 AI 스타트업들은 브라우저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양새다.이런 가운데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도 바뀌고 있다. 더버지에 따르면 기존 챗봇은 개인화된 온라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활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브라우저 기반 AI는 이메일, 은행 계좌 등 사용자 데이터를 직
집주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에 각계각층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인 노블엔터테인먼트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1일 수지구청 영상정보실에서 경기도의회 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지구 지역 도의원과 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상현레스피아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 2024년도 추진사업 8건을 비롯해 ▲상현지하차도 등기구 교체 ▲정평천 일원 산책로 정비 ▲진산로 보도 재포장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설치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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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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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청년특위 울산과학대 찾아 지역청년 애로사항·청년정책 청취
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공정위, '전기차 화재 배터리 허위 광고' 벤츠코리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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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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