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3차 재판서 징역 7년... 공범 19명 무죄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인천 검단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인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이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인천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에서 서구 공촌동까지 연장 2.9km 구간에 터널과 교량,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사업비는 국비 1,011억원과 지방비 1,124억원을 포함한 2,135억원 규모로 내년 공사에 착수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이 사업을 중부간선도로라는 이름으로 ‘2040
인천 영종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무료화 취지를 담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구에는 영종지역 주민 10명도 참여했다.배 의원은 “제3연륙교의 유료도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주민들이 건설비를 분양가로 부담했는데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기존 도로의 손실 보전
성소수자 단체가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려고 하자 종교·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인천퀴어대책본부는 22일 “퀴어집회는 맞불집회 등으로 소음과 갈등을 야기한다”며 “애뜰광장에서 퀴어집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애뜰광장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온 가족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며 “시는 공공질서와 시민 정서를 고려해 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대책본부는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을 비롯해 지역 종교·시민단체 49곳이 모인 단체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퀴어축제 개최지로 중앙공원과 애
인천시가 건축위원회 위원 37명을 공모한다.시는 19일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모집분야와 인원은 ▲건축계획 9명 ▲구조 11명 ▲토목 2명 ▲도시계획 3명 ▲소방 3명 ▲교통 3명 ▲건축설비 2명 ▲조경 1 ▲한옥 등 문화재 3명이다.시는 지난해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위원을 6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려 민간전문가 39명을 공모한데 이어 올해 위촉기간이 끝나는 민간위원 37명 공모에 나섰다.건축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올해 공모 민간위원은 2025년 9월~2027년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21일 『2025년 의료복지 사각지대 건강관리사업 – 혹서기 찾아가는 무상진료』를 실시했다.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이날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공의료사업팀장 등으로 진료팀을 구성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점진료소를 설치하고, 방문진료팀과 병행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무상진료 활동을 펼쳤다.거점진료팀은 진료소를 방문한 주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등
강범석 서구청장은 20일 ‘스타필드 청라’ 공사 부지를 방문,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한편 세계 최초 멀티 스타디움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융합된 스타필드 청라는 8월 현재 기준 공정률 약 24.7%로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이날 강 청장은 근로 현장을 살피며 공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공사가 당초 계획된 시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스타필드 청라는 단순한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국심사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이달 말 제주항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공사에 들어간다.이번 사업은 수동 입국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긴 입국심사 시간은 크루즈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8시간 이내 당일 관광임에도 입국심사에만 2~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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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에 국내 최초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BPA는 올해 7월부터 약 2개월간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국산 전기 Y/T의 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와 BPA는 현장에서 전기 Y/T의 장비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운전원과 운영사 의견을 수렴해 품질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번 전기 Y/T 전환 지원 사업을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으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조사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14일과 18일, 21일까지 세 차례 불러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은 25일 경기도 광명 아이백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년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개막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유망 소상공인이 창의적인 아이템과 사업모델을 발표하고, 전문가 및 국민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검증받는 피칭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개막식부터 8월 28일까지 총 4일간 개최되며,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개막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소공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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