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3차 재판서 징역 7년... 공범 19명 무죄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성소수자 단체가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려고 하자 종교·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인천퀴어대책본부는 22일 “퀴어집회는 맞불집회 등으로 소음과 갈등을 야기한다”며 “애뜰광장에서 퀴어집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애뜰광장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온 가족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며 “시는 공공질서와 시민 정서를 고려해 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대책본부는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을 비롯해 지역 종교·시민단체 49곳이 모인 단체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퀴어축제 개최지로 중앙공원과 애
강범석 서구청장은 20일 ‘스타필드 청라’ 공사 부지를 방문,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한편 세계 최초 멀티 스타디움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융합된 스타필드 청라는 8월 현재 기준 공정률 약 24.7%로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이날 강 청장은 근로 현장을 살피며 공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공사가 당초 계획된 시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스타필드 청라는 단순한
연평도 동쪽에 위치한 새마을리. 이곳 해안가에는 옹진군청에서 기형도 시인을 기리기 위해 ‘기형도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팔각정과 벤치, 시인의 일대기와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한 안내판 그리고 공원 내 꽃길을 조성했다. 기형도와 연평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시인과 연평도와의 관계는 부친 기우민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우민은 피란나와 연평도의 송림면사무소에 근무를 했는데, 1950~60년대 같이 근무했던 홍운영에 의하면 “그분은 나보다 12년 이상되는 분인데, 황해도에서도 피란 나왔어. 거기서도
해마다 삼복 기간이면 삼계탕 식당을 찾거나 포장을 사서 끓였는데, 아이들이 집에 머물지 않자 닭고기 먹을 기회가 드물어진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 사료에 의존한 닭이라도 아이가 찾으니 챙겼는데, 몸과 기후의 경고에 따르기로 했다. 나이 들어가는 복중의 몸은 뜨거운 국물로 몸보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복중에 온다기에 사놓은 삼계탕 봉투는 여태 뜯지 않았다. 바쁜지 더위에 지치는지, 차일피일 미루는데, 닭 가격은 작년과 다르다.모내기 마치고 맞는 삼복 풍경도 예전과 달라졌다. 무더위에 지친 농부는 키우던 닭이나 개를 잡았지만, 복 중에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21일 『2025년 의료복지 사각지대 건강관리사업 – 혹서기 찾아가는 무상진료』를 실시했다.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이날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공의료사업팀장 등으로 진료팀을 구성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점진료소를 설치하고, 방문진료팀과 병행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무상진료 활동을 펼쳤다.거점진료팀은 진료소를 방문한 주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등
인천 영종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무료화 취지를 담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구에는 영종지역 주민 10명도 참여했다.배 의원은 “제3연륙교의 유료도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주민들이 건설비를 분양가로 부담했는데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기존 도로의 손실 보전
기후위기와 교육격차, 장애인 이동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25일 개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국내 300개사를 비롯해 일본 소프트뱅크, 유럽 VBA 등 국내외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
한국과 독일 이중 국적의 혼혈 축구선수 옌스 카스트로프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은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기간 미국 원정으로 치러질 미국, 멕시코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소집할 선수 26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카스트로프의 이름을 포함했다.6월 A매치 기간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을 확정한 홍명보호는 지난 달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이후 다시 모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별 안전관리 실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며, 25일 올해 상반기 노선별 평가 등급과 점수를 경기교통공사 누리집에 공시했다.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 평가를 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
부산 기장군이 오는 10월 11일까지 관내 ‘우리동네 자람터’ 3곳에서 부모와 자녀 총 90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동네 자람터 부모-자녀교육’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신도시 형성과 함께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35~55세 중장년층인 이른바 ‘끼인 세대’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교육은 아파트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연계 돌봄공간’인 ‘우리동네 자람터’에서 진행된다. 자람터는 자녀양육 부담완화와
인천시가 ‘표류인 문순득 일기’의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예고했다.시는 25일 ‘「표류인 문순득 일기」 인천시 유형문화예산 지정 예고 공고’를 냈다.조선 후기 발간한 종이본 1기 1점의 ‘표류인 문순득 일기’는 작자 미상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시는 지정사유로 ‘표류인 문순득 일기’가 흔치 않은 해상표류기로 그 기간이 3년 2개월이나 돼 류쿠와 필리핀 등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알려주는 의미있는 기록물이라는 점을 들었다.또 조선 후기 최장
인천계양산장학재단이 미래 세대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재단은 지난 8월 23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오르엘크리스탈 베이커리’에서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인천 관내 초등학생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가 구글과 애플의 30% 앱스토어 수수료를 '탐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88% 수익 분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스위니 CEO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 기조연설에서 "개발자들이 게임 제작과 운영, 마케팅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데 애플, 구글, 스팀이 30%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 탐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88% 수익 분배를 제공하며, 이것이 어떤 스토어도 청구해야 할 최대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울산시의회 청년특위 울산과학대 찾아 지역청년 애로사항·청년정책 청취
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최신기사
독일혼혈 카스트로프 한국 축구대표팀 합류
한국과 독일 이중 국적의 혼혈 축구선수 옌스 카스트로프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은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기간 미국 원정으로 치러질 미국, 멕시코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소집할 선수 26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카스트로프의 이름을 포함했다.6월 A매치 기간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을 확정한 홍명보호는 지난 달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이후 다시 모
한미정상회담 시간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15분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다.이어 12시 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광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상담 창구’ 운영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창구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 내 설치됐으며, 정비사업 전문 직원이 창구에 상주해 정비사업 절차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그간 센터는 주민 간 소통 공간 제공과 단계별 교육 등 일방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상담창구 개설로 주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특히 최근 하안·철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한상의, 기후·교육 등 해법 찾는 역대 최대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막
기후위기와 교육격차, 장애인 이동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25일 개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국내 300개사를 비롯해 일본 소프트뱅크, 유럽 VBA 등 국내외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
부산 기장군, ‘우리동네 자람터 부모-자녀교육’ 운영
부산 기장군이 오는 10월 11일까지 관내 ‘우리동네 자람터’ 3곳에서 부모와 자녀 총 90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동네 자람터 부모-자녀교육’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신도시 형성과 함께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35~55세 중장년층인 이른바 ‘끼인 세대’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교육은 아파트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연계 돌봄공간’인 ‘우리동네 자람터’에서 진행된다. 자람터는 자녀양육 부담완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