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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 대신 `블랙홀 정쟁'만 22대 첫 국정감사 마무리 수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책이 실종된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 속에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겸임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는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 7일 시작해 23일까지 3주가량 진행된 올해 국감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이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정쟁의 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의혹 공세를 퍼부으면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받아치는 양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
충북 충주시의회는 11일 정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두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편성된 정부의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예산은 각각 8000억원 규모였으나 2025년인 올해 예산은 6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또한 올해 전국적으로 3796명이 신청했지만 996명만 선정됐다”면서 “과거의 빠른 예산 고갈에 이어 2025년 예산 규모까지 축소된 현실을 보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이 급여에서 매월 1000원 이상 기부해 모아온 기금으로 위기가구에 1억8700만원을 지원했다.이 기부금은 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것이며 위기가구 187세대에 지원한다.시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 일터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1004 나눔 사업을 벌이고 있다.17년간 매달 평균 직원 약 1300명이 동참해 현재까지 총 3억6000여만원을 모금했다.민경아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1일 성명을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환영하고 실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혁신회의는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파면될 수 있으며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주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만은 임기 동안 국민의 직접적 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결함이자 국민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무책임하고 부적격한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충남 논산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담당 및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강사로 초청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목표로, 매니페스토에 대한 공무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광재 사무총장은“공약은 시민과의 계약서로 공약에 대한 목표치와 로드맵, 재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기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충북 도민 및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도심 속 달달한 천체관측’ 행사를 운영한다. 이날 보름달 관측시간은 오후 8시부터 40분간, 오후 9시부터 40분간 각각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보름달을 관측 및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올해의 소원을 빌어볼 수 있다. 2월에 관측이 가능한 플레이아데스 성단, 오리온 성운을 비롯하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은 물론 화성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지성훈 자연과학교육원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련한  ‘도심 속 달달한 천체관측’ 을 통해 도민에게
배우 김새론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항년 25세 16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서울 성동구 자택에...
배우 김새론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16일 김씨가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쯤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최초 발견자는 친구로 알려졌으며,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앞서 김새론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내 벌금 2000만원을 확정 받은 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해 왔다.2009년 영화 '여행자'로 데뷔한 김새론의 대표작은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2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강원특별자치도 신규교사 임용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2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대상,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중등·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대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신규교사 임용전 직무연수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최종합격자인 △유치원 교사 29명 △초등학교 교사 112명 △특수교사 21명 △중등 교과교사 109명 △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34명 등 총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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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기존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도 LPG 보
하비에르 미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솔라나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지지한 것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레이 대통령은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리브라 프로젝트를 홍보했다가 이후 게시글을 삭제했다.미레이가 리브라를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을 장려하는 민간 프로젝트’라고 소개한 직후, 리브라 토큰 시가총액은 45억600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된 지 11시간 만에 94% 폭락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경기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6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조합원 1834명 중 1333명의 표를 받은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두산건설은 418표를 얻는 데 그쳤다.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1987년 준공한 1900가구 단지를 지하 6층∼지상 30층 319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000억 원 규모다.성남 은행주공은 기존 용적률이 116%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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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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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의 전문성과 열정, 지역사회에서 다시 꽃 피우세요.” 인천시가 신중년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50~60대 미취업 시민과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험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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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하며,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히며,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과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임 의원은 2024년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2월 15일,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주체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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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와 MOU 체결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월10일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와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산목재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산목재 이용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사업 추진,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상품개발 및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공동 사업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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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LPGA 파운더스컵서 아쉬운 준우승
부상을 털고 돌아온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시즌 두번째 대회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했다.고진영은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의 브레이든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쳤다.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67타를 적어낸 고진영은 교포 선수인 노예림에게 4타 뒤진 2위에 올랐다.이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했던 고진영은 4번째 우승은 다음으로 미뤘다.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해마다 한번 이상 LPGA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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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백통신원 식사접대 논란, 지도자 품격 고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경찰이 지난해 중국자본 기업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도지사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수사 결과의 요지는 도지사가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접대받은 음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업체에서 판매 목적의 식사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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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최초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마곡점'
트레이더스 홀 세일 클럽이 14일 서울 강서 지역에 23번째 점포 마곡점을 그랜드 오픈했다. 트레이더스 마곡점은 서울 강서 지역의 첫 '창고형 할인점'이자 마곡 신도시의 첫 '대형마트'다. 마곡점은 매장 곳곳 13군데의 로드쇼 공간을 마련, 젤리, 와규 등 식품부터 반다이 남코 토이류, 로지텍 게이밍 등 다양한 로드쇼를 준비했다.떠힌 트레이더스가 주류 성지로 등극한 만큼 마곡점에서는 '김창수 위스키'에서 트레이더스를 위해 단독 생산한 '김창수 위스키 싱글캐스크 51.8 '을 23만9800원에 한정판매로 선보인다.양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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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발간
부산 동구는 지난해 평생학습 주요 사업 성과를 수록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부산동구 추진 성과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성과집은 △평생학습도시 동구 소개 △평생학습 상시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복지실현 △수요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역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다섯까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동구 소개에는 평생학습 발자취와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등을 실었으며, 상시 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에서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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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최근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허영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계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3년에 걸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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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 사망, 어려움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 한 듯
배우 김새론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항년 25세 16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서울 성동구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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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프랑스서 블랙리스트 제외...유럽 미카 라이선스 획득 목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프랑스에서 블랙리스트 리스트에서 벗어났다.1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벤 저우 바이비트 CEO는 소셜 미디어 X에서 프랑스 규제 기관과 여러 조정 과정을 거쳐 2년 만에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 블랙리스트에서 공식 제외됐다고 전했다.지난해 5월 AMF는 바이비트가 프랑스에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플랫폼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이후 바이비트는 프랑스 국적 사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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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해 '딥시크'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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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접속을 차단했다최근 출시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송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보안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하 교육기관 및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해당 내용을 지난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