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문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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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유림 숲가꾸기 원목 매각 1억 1,600만원 세외수입 확보
횡성군이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된 원목 약 1,712㎥를 1억 1,600만 원에 매각해 세외수입을 확보했다.숲가꾸기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 수집 등을 통해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줄여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사유림 270ha와 군유림 39.6ha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군은 지난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원목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며 21일 개찰 결과 원주 소재의 원목생산업자가 1억 1,600만 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매각 대금 전액은
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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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혁신도시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에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가 들어선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 동물보건 교육·실습 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 송 의원에 따르면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는 김천 혁신도시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에 지상
영천기독교연합회, 대구 군부대 유치 ‘한마음 한뜻’
영천 관내 교회들이 대구 군부대의 영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구 군부대의 영천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병인 목사와 28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대구 군부대의 지역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대구 군부대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2022년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구혁신 100+1' 완성 잰걸음…"내년 국비 8조6천억 확보 목표"
대구시의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500여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대구시는 1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한 2026년도 국비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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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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