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충북도교육청은 6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2024년 하반기 퇴직 지방공무원,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전수식에는 전체 대상자 61명 중 녹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대통령표창 수상자 2명 및 국무총리표창인 모범공무원 수상자 12명, 우수공무원 수상자 2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홍만표 전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홍조근정훈장, 채관병 단재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등 10명은 녹조근정훈장, 전태희 서원중학교 행정실장 등 12명은 옥조근정훈장
충남 홍성군이‘2025 충남 홍성군 방문의 해’를 맞아 연간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을 선언했다. 군은 지난 7일 서부면 남당항 해양수산복합센터 다목적실에서‘제22회 홍성남당항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와 연계하여‘2025 충남 홍성군 방문의 해’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록 군수를 비롯해 관광업계 관계자, 지역상인,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선포식은 관광홍보대사 위촉식, 관광 홍보영상 상영, 선포 퍼포먼스와 인기가수 황민호, 조승구와 씨엘앙상블의
지난달 29일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에어돔이 폭설과 강풍으로 파손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주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와 송구함을 전했고, 이후 서산시와 산폐장 운영업체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에서 산폐장 주변에 대한 악취 측정을 실시,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려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7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혹시 모를 침출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찢어진 부위를 연결하고 틈새
주말동안 충북은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 18도 한파에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6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 새벽까지 충북 지역에는 5~15㎝, 많게는 20㎝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5~15㎜다. 특히 7일 오전에는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시간당 3~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도 있겠다. 한편 충북 전 지역에는 당분간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 낮 기온 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다. 주말동안의 기온은 날짜별로 △
충남 계룡시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및 각종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계룡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4000여 개의 사업체로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들이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전국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
대원씨티에스가 최귀남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전문위원을 엔터프라이즈 부문 대표로 영입하고, 급변하는 트렌드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를 중심으로 1부문 2본부 6팀으로 조직 정비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AI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최귀남 대표는 파운드리, 시스코, 델, SK텔레콤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 역량, 사업 모델, 에코시스템 등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울산 남구 '여성내:일이음센터'는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직업훈련사관학교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은 경력 보유 여성과 청년 여성들에게 전문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 대상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의료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말했다.또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에너지 3법’이 급물살을 타며 이달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여야가 이견이 적은 에너지 3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 “반도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강화군의원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차성훈 민주당 인천시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확정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차성훈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중앙당의 공천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차 후보는 출사표를 통해 ‘천원택시 도입’,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인천에서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화군 선거구의 인천시의원과 강화군 가선거구의
스튜디오비사이드는 12일 '카운터사이드'의 자체 서비스 2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이 작품은 지난 2020년 넥슨이 퍼블리싱을 맡아 출시한 어반 판타지 세계관의 RPG다. 이후 2023년 자체 서비스로 전환했으며, 이를 원년 삼아 유저들과의 만남을 기념하고 있다.이 회사는 이번 2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주인공 '유미나' 캐릭터의 프레스티지 서비스를 비롯해 각성 사원 3개, 150회 무료 채용 혜택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PC 및 모바일 바탕화면을 꾸밀 수 있는 픽셀 일러스트, 유미나 프레
서울 잠실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다. 이번 결정은 잠실 일대 토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배현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배현진 의원은 1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실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결정은 22대 총선 당시 제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잠실 지역 최대 현안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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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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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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