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김영우 청주 오창농협 조합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영우 조합장은 쌀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에 따른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을 활성화하고 가루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조합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쌀 빵과 쌀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가루 쌀 재배를 장려했다. 또한 밀·보리 등 동계작물 이모작을
주말동안 충북은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 18도 한파에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6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 새벽까지 충북 지역에는 5~15㎝, 많게는 20㎝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5~15㎜다. 특히 7일 오전에는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시간당 3~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도 있겠다. 한편 충북 전 지역에는 당분간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 낮 기온 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다. 주말동안의 기온은 날짜별로 △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장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수산생물 전염병을 신속하게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공수산질병관리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보유하고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부터 공수산질병관리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 운영하며, 올해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들은 도내 내수면과 해면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20회 이상 현장 예찰을 추진한다. 현장 예찰을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지난달 29일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에어돔이 폭설과 강풍으로 파손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주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와 송구함을 전했고, 이후 서산시와 산폐장 운영업체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에서 산폐장 주변에 대한 악취 측정을 실시,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려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7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혹시 모를 침출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찢어진 부위를 연결하고 틈새
SK하이닉스가 ‘새출발 격려금’ 으로 자사주 30주를 추가 지급한다.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노조와 초과이익분배금 기준에 대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자사주 30주는 올해 PS 지급률에 포함하지 않으며 즉시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합의는 사측이 기술 사무직과 이천·청주 전임직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와 재개한 협의에 따른 것이다.SK하이닉스 측은 “
충북도교육청은 6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2024년 하반기 퇴직 지방공무원,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전수식에는 전체 대상자 61명 중 녹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대통령표창 수상자 2명 및 국무총리표창인 모범공무원 수상자 12명, 우수공무원 수상자 2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홍만표 전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홍조근정훈장, 채관병 단재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등 10명은 녹조근정훈장, 전태희 서원중학교 행정실장 등 12명은 옥조근정훈장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강원·충북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강원 18개 시군, 충북 5개 시군 상수도 분야 시설개선 등에 총 690억원을 지원한다.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낡은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에 392억원, 노후 정수장에 287억원이 투자된다.우선 급수구역 유수율 85% 미만 지자체에 대해 강원 7개 시·군과 충북 4개 시·군의 노후 상수관을 정비한
스카이 프로토콜 공동 창업자 룬 크리스텐센이 AI와 블록체인 융합이 금융 자동화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그는 AI 에이전트는 스카이 프로토콜 USDS 같은 스테이블코인들과 통합해 결제와 저축, 금융 관리를 최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에 따르면 AI 기반 금융 의사 결정은 인간보다 정교하게 위험과 수익을 분석할 수 있다. 그는 “AI 시스템은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AI 에이전트는 USDS를 활용해 실시간 유동성 프로필 기반으로 담보 확인, 수익률 평가,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주민을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모욕과 협박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의회 청사에서 주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구의회 청사에서 B씨로부터 "밥은 먹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A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씨와 과거에도 말다툼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며 "나이가 어린 B
스마트 배선 시스템 전문기업 위너스의 코스닥 상장 공모가가 상단 8500원으로 확정됐다.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163개사가 참여해 경쟁률 1155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99.3%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가가 확정됨에 따라 위너스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상장 예정일은 2월 24일로, 확정 공모가 기준 예상시가총액은 582억원이다.상장주관사 미래에셋
우리 사회에 밝은 면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는 않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조금씩 대학교의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대학생들을 두려움으로 그 발길을 끊은 것, 바로 ‘딥페이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학비, 생활 물가의 끊임없는 상승은 학생들을 가슴아프게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재정적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 새학기 새로운 설렘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양면을 들여다 본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대학생들은 오프라인 모임 참여를 꺼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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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년봉사단 단원 모집에 정당 가입 질문? 비판받자 삭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새 청년봉사단 단원을 모집하면서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질문을 삭제했다.센터는 이달 26일까지 '2025 경상남도청년봉사단'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거나
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고창군 “기상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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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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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내달 3월 20일 ‘RF 온라인 넥스트’를 선보인다. MMORPG의 근본적 재미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넷마블은 12일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RF 온라인’의 판권을 활용한 크로스 플랫폼 MMORPG다.이 작품은 원작 ‘RF 온라인’의 핵심 재미를 계승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등 작품성을 고도화시켰다. 이를 통해 보여준 작품 세계관은 앞으로 게임은 물론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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