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김영우 청주 오창농협 조합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영우 조합장은 쌀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에 따른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을 활성화하고 가루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조합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쌀 빵과 쌀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가루 쌀 재배를 장려했다. 또한 밀·보리 등 동계작물 이모작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
SK하이닉스가 ‘새출발 격려금’ 으로 자사주 30주를 추가 지급한다.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노조와 초과이익분배금 기준에 대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자사주 30주는 올해 PS 지급률에 포함하지 않으며 즉시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합의는 사측이 기술 사무직과 이천·청주 전임직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와 재개한 협의에 따른 것이다.SK하이닉스 측은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고광철 위원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충남 계룡시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및 각종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계룡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4000여 개의 사업체로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들이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전국
지난달 29일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에어돔이 폭설과 강풍으로 파손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주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와 송구함을 전했고, 이후 서산시와 산폐장 운영업체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에서 산폐장 주변에 대한 악취 측정을 실시,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려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7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혹시 모를 침출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찢어진 부위를 연결하고 틈새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겜 세링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부탄은 동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산림국가로,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평균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아 형성된 호수의 붕괴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재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산림청은 지난 2022년 부탄과 국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관
엔씨소프트의 2024년 매출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고 당기순이익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선보인 IP ‘호연’이 실패하고 전사 구조 개선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적자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엔씨소프트가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 1조 5,781억원, 영업손실 1,092억원, 당기순이익 941억원을 기록했다.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사 구조 개선에 따
의령 인구 순유입 규모가 지난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동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연간 동남권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9069명이 순유출됐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단 5개 시군만이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의령군은 경남 군부에서는 1위,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포함하면 양산시 다음으로 경남에서 인구 순입률이 높았다. 의령군은 2023년 ‘순유출’이 상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유입에 호전이 없었으나 2024년 ‘순유입’에서 상위 2위를 기록하는 반전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된다.투자자들로서는 오전과 야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거래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 및 공무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이번 강의를 맡은 이지문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청탁금지법,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5일 연장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189인,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내란특위는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기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까지 특위 활동이 연장
군위군과 위드의원 간의 업무 협약식이 1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군위군의 거동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장애인들에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정민철 위드의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 지역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다짐을 공유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협약이 우리 지역의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Q. 호르몬요법에 있어서 첫날 고나돈 5mm, 7일째 루텔라이즈 5mm, 9일째 고나돈 2.5mm를 주사합니다. 어떤 개체는 첫 번째 주사에 발정이 오고, 또 다른 개체는 두 번째 주사에 발정이 옵니다. 인공수정사는 주사를 놓은 뒤 발정이 맞다고 판단해서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 방법이 맞을까요? A. 김덕임 박사=최근 일괄 수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 10. ㈜티몬과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제한이 발생,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고, 총 1만3537명이 접수했다.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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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만 혈안" vs "부박한 언사·단정에 우려"
전북의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상호 공격하는 대충돌을 빚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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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2동, 세 어린이의 따뜻한 마음…100만 원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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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정월대보름 맞아 특별경계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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