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지난달 29일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에어돔이 폭설과 강풍으로 파손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주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와 송구함을 전했고, 이후 서산시와 산폐장 운영업체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에서 산폐장 주변에 대한 악취 측정을 실시,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려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7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혹시 모를 침출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찢어진 부위를 연결하고 틈새
SK하이닉스가 ‘새출발 격려금’ 으로 자사주 30주를 추가 지급한다.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노조와 초과이익분배금 기준에 대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자사주 30주는 올해 PS 지급률에 포함하지 않으며 즉시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합의는 사측이 기술 사무직과 이천·청주 전임직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와 재개한 협의에 따른 것이다.SK하이닉스 측은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
김영우 청주 오창농협 조합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영우 조합장은 쌀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에 따른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을 활성화하고 가루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조합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쌀 빵과 쌀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가루 쌀 재배를 장려했다. 또한 밀·보리 등 동계작물 이모작을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고광철 위원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장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수산생물 전염병을 신속하게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공수산질병관리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보유하고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부터 공수산질병관리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 운영하며, 올해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들은 도내 내수면과 해면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20회 이상 현장 예찰을 추진한다. 현장 예찰을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수려한 합천의 황강변을 따라 백리벚꽃길을 달리는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30일 합천벚꽃마라톤 코스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신청 초기부터 많은 참가자가 몰리며, 총 13,207명으로 참가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최다 참가신청을 경신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이번 대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다.올해 참가신청 현황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10km 이상 참가자가 지난 대회 대비, 약 88% 증가한 9,153명으로 대폭 상승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의 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김용성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경기도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최초로 편성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11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기관으로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을 지목했다.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9일 이재호 해설위원, 김종현 캐스터가 나선 KBS 1TV의 한국 여자 컬링 예선 2차전 일본전 생중계는 4.8%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다. 이날 한국 여자 컬링은 대만에 이어 일본을 꺾고 2연승의 파죽지세를 보였다.이재호 해설위원은 “전승으로 결승 가는 길, 하나의 상대일 뿐”이라는 관전포인트를 내놓으며 일본이라고 해서 우승후보 한국에게 별다른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컬링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한 ‘이재호의 컬링노트’ 코너를 통해 컬링 경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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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고창군 “기상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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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무려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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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정비반은 도로 내 포트홀과 지반침하 등 도로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