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역행"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문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지난달부터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산토리니섬이 곤혹을 겪고 있다.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6일 산사태 및 낙석 위험 증가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아테네 지구역학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후로 산토리니섬 인근 해역에서 총 60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5.2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산토리니섬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서 위치하고 있어 지진 발생은 흔한 현상이지만 이처럼 지속적인 활동은 드문 편이다.그리스 정부는 섬을 떠나
밤사이 대구와 경북 곳곳에 눈이 내린 눈으로 인해 일부 도로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봉화 석포 24.3㎝, 울릉 8.5㎝, 영주 부석 13.5㎝, 문경 동로 13.1㎝ 등이다.포항지역 곳곳에서도 새벽부터 눈이 내린 가운데 북구 죽장면의 한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제때 제설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으면서 영하권의 날씨에 빙판길이 생겨 차들이 시속 10㎞ 미만의 속도로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광장뿐만 아니라 동대구역 역사 내에도 인파가 몰려들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 불편에 대비해 집회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동대구역 일대에 경력 500여명, 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배치해 교통관리와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
崔대행“쪽지 내용 알지 못했다…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존중”韓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분열 걱정"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나란히 출석했다. 전·현 권한대행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증인 대표 선서는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 대행 뒤에 서서 선서했고, 최 대행 옆자리에 착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옷깃에 국무위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 대행은 배지를 단 채였다.최 대행은 12·3 계엄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신공항과 울릉공항 등 신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선다.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객기와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1단계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차 휴게소 조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SK에너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항 신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됐다. BPA는 지난해 12월부터 50일간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진행했으며, 외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SK에너지를 최종 선정했다.향후 BPA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대원씨티에스가 최귀남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전문위원을 엔터프라이즈 부문 대표로 영입하고, 급변하는 트렌드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를 중심으로 1부문 2본부 6팀으로 조직 정비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AI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최귀남 대표는 파운드리, 시스코, 델, SK텔레콤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 역량, 사업 모델, 에코시스템 등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울산 남구 '여성내:일이음센터'는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직업훈련사관학교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은 경력 보유 여성과 청년 여성들에게 전문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 대상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의료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말했다.또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에너지 3법’이 급물살을 타며 이달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여야가 이견이 적은 에너지 3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 “반도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강화군의원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차성훈 민주당 인천시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확정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차성훈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중앙당의 공천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차 후보는 출사표를 통해 ‘천원택시 도입’,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인천에서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화군 선거구의 인천시의원과 강화군 가선거구의
스튜디오비사이드는 12일 '카운터사이드'의 자체 서비스 2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이 작품은 지난 2020년 넥슨이 퍼블리싱을 맡아 출시한 어반 판타지 세계관의 RPG다. 이후 2023년 자체 서비스로 전환했으며, 이를 원년 삼아 유저들과의 만남을 기념하고 있다.이 회사는 이번 2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주인공 '유미나' 캐릭터의 프레스티지 서비스를 비롯해 각성 사원 3개, 150회 무료 채용 혜택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PC 및 모바일 바탕화면을 꾸밀 수 있는 픽셀 일러스트, 유미나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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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만 혈안" vs "부박한 언사·단정에 우려"
전북의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상호 공격하는 대충돌을 빚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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