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역행"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문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포항스틸러스의 홈 구장인 포항스틸야드가 7일 새 단장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2025시즌을 앞두고 홈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좌석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먼저 스틸야드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포팅 존이 달라졌다.기존 서포팅 존 중앙에 스탠딩 응원과 공간 확보를 위해 만들었던 안전봉을 철거하고 신규 좌석을 설치해 총 634석에서 1166석으로 늘려 532석의 좌석을 추가로 확보했다.본부석의 특화 좌석인 프리미엄석, 프레스티지석에 테이블을 추가했다. 기존 기본 좌석에 1인, 2인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6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등 원고 10명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치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족들과 대구시가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뒤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구시와 논의한 것으로 미뤄
모든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밝혀업계, 비상체제 가동하고 예의주시…쿼터제 변동 관건철강株 일제히 하락…POSCO홀딩스 장중 신저가 기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포항지역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북미시장은 국내 철강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어서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허덕이는 지역 철강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광장뿐만 아니라 동대구역 역사 내에도 인파가 몰려들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 불편에 대비해 집회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동대구역 일대에 경력 500여명, 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배치해 교통관리와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
崔대행“쪽지 내용 알지 못했다…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존중”韓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분열 걱정"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나란히 출석했다. 전·현 권한대행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증인 대표 선서는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 대행 뒤에 서서 선서했고, 최 대행 옆자리에 착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옷깃에 국무위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 대행은 배지를 단 채였다.최 대행은 12·3 계엄
밤사이 대구와 경북 곳곳에 눈이 내린 눈으로 인해 일부 도로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봉화 석포 24.3㎝, 울릉 8.5㎝, 영주 부석 13.5㎝, 문경 동로 13.1㎝ 등이다.포항지역 곳곳에서도 새벽부터 눈이 내린 가운데 북구 죽장면의 한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제때 제설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으면서 영하권의 날씨에 빙판길이 생겨 차들이 시속 10㎞ 미만의 속도로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수려한 합천의 황강변을 따라 백리벚꽃길을 달리는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30일 합천벚꽃마라톤 코스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신청 초기부터 많은 참가자가 몰리며, 총 13,207명으로 참가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최다 참가신청을 경신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이번 대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다.올해 참가신청 현황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10km 이상 참가자가 지난 대회 대비, 약 88% 증가한 9,153명으로 대폭 상승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의 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김용성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경기도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최초로 편성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11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기관으로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을 지목했다.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9일 이재호 해설위원, 김종현 캐스터가 나선 KBS 1TV의 한국 여자 컬링 예선 2차전 일본전 생중계는 4.8%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다. 이날 한국 여자 컬링은 대만에 이어 일본을 꺾고 2연승의 파죽지세를 보였다.이재호 해설위원은 “전승으로 결승 가는 길, 하나의 상대일 뿐”이라는 관전포인트를 내놓으며 일본이라고 해서 우승후보 한국에게 별다른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컬링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한 ‘이재호의 컬링노트’ 코너를 통해 컬링 경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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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유림 숲가꾸기 원목 매각 1억 1,600만원 세외수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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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금액 1516억"…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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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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