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6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등 원고 10명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치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족들과 대구시가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뒤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구시와 논의한 것으로 미뤄
법무법인 창천은 마포구 주민 1,840여명을 대리해 진행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서울시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서울특별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입지로 결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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