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역행"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문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6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등 원고 10명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치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족들과 대구시가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뒤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구시와 논의한 것으로 미뤄
중국이 10일 0시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에서 15%의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해 10% 보편 관세 인상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4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중국은 즉시 대응 조치를 발표했고 미국산 석탄과 LNG에는 15%의 관세를,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지난달부터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산토리니섬이 곤혹을 겪고 있다.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6일 산사태 및 낙석 위험 증가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아테네 지구역학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후로 산토리니섬 인근 해역에서 총 60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5.2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산토리니섬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서 위치하고 있어 지진 발생은 흔한 현상이지만 이처럼 지속적인 활동은 드문 편이다.그리스 정부는 섬을 떠나
밤사이 대구와 경북 곳곳에 눈이 내린 눈으로 인해 일부 도로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봉화 석포 24.3㎝, 울릉 8.5㎝, 영주 부석 13.5㎝, 문경 동로 13.1㎝ 등이다.포항지역 곳곳에서도 새벽부터 눈이 내린 가운데 북구 죽장면의 한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제때 제설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으면서 영하권의 날씨에 빙판길이 생겨 차들이 시속 10㎞ 미만의 속도로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밝혀업계, 비상체제 가동하고 예의주시…쿼터제 변동 관건철강株 일제히 하락…POSCO홀딩스 장중 신저가 기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포항지역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북미시장은 국내 철강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어서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허덕이는 지역 철강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광장뿐만 아니라 동대구역 역사 내에도 인파가 몰려들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 불편에 대비해 집회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동대구역 일대에 경력 500여명, 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배치해 교통관리와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2일 현행법상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직원 업무 역량 향상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LG CNS 와 PwC컨설팅 등 생성형 AI분야의 전문기업들이 참여해 올해 1월 개발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말 서비스 오픈 후 1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 총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농협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비정형 데이터
구미 지역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넣은 딸기스무디를 먹은 손님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딸기스무디는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믹서에 넣고 함께 갈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12일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은 당초 구미 지역 맘카페에 작성됐다.작성자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너무 당황스럽다”며 딸기 스무디에서 나온 잘게 부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 경찰 인사 문제,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등 주요 현안을 강하게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루며,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정춘생 의원은 12일 제422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유착 관계는
인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총 3만903건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의 이러한 수치는 전국 상담 건수의 약 5.5%에 해당하며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가장 많이 상담된 품목은 헬스장으로 헬스장 관련 피해가 상위 품목을 차지했다. 또한 전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여행 관련 품목 피해 상담이 상위 순위와 함께 높은 상승세를 이
경기도가 G마크 우수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4월부터 소비자 투어를 한다.투어는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를 위주로 G마크 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는 G마크 축산물 가공장 등을 직접 견학하는 투어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투어로 추진해 감소한 참여자 수를 다시 끌어올릴 예정이다.과거 온라인 투어로 1회만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는 횟수를 총 15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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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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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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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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