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대미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은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해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특히 온라인 정보 판단 능력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22 설문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읽은 것을 믿는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학생은 50.9%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여기에 더해 국내 일부 조사에서는 청소년층에서 선거 개표 부정 가능성, 반중 정서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까지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확인되기도 했다. 디지털 문해력, 특히 극단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진해문화원 이전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 ‘문화: 이어지다’가 지난 12월 19일 진해문화원 2층 소공연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신축 원사로 이전한 진해문화원이 별도의 개관식 대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마련한 자리로, 지역문화의 지속성과 시민 참여를 상징하는 행사로 기획됐다.이날 공연에는 지역 청년 예술단체 예술인공간과 월드뮤직 아티스트 제나탱고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선보였다.예술인공간은 창원·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중심의 단체
지난 18일 100여 명의 산타들이 강진읍 거리를 행진하며 나눔의 온기로 지역에 활력을 더했다.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나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산타원정대 시즌3, 산타버스 대작전’을 성황리에 개최해 군민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강진군청 광장 출정식을 시작으로 중앙초등학교 산타행사, 중앙로 퍼레이드까지 이어지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강진읍을 환하게 물들였다. 특히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산타버스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는 ‘에너지 식민지’의 길을 멈추고, 전북 새만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북의 에너지 정책을 ‘4대 실정’으로 규정하며, 김관영 도정이 전북 에너지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전략 부재와 무능한 행정이 만든
1970년대 청와대 국무회의.상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7%를 넘을…” 박정희 대통령이 차갑게 말을 끊는다. “국민이 굶는데 숫자가 무슨 소용이요.”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질문을 던진다. “쌀값이 얼마요?” 멈칫하던 그가 입을 연다. “전년 대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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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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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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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손으로 그린 2040 경주...도시기본계획에 공식 반영
경주시가 시민 참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 도시 비전을 공식 도시계획에 반영하며,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시민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2040 경주시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도시 미래상 전달식’을 열고, 시민이 직접 논의해 마련한 도시 미래상과 핵심 정책 방향을 시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정 단계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달식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시민참여단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민참여단의 운영 성과를
경산시, ‘지방재정 대상’ 예산 절감 분야 우수기관 선정
경산시는 최근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 절감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경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재정 건전화 재정 포럼’에서 경산시가 발표한 ‘보안등 전수조사로 낭비 ZERO, 전기요금 확 절감’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행안부가 광역시·도로부터 추천받은 우수사례를 심사한 결과 예산 절감 분야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산시는 시 전역 보안등 1만483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현행화를 추진해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