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자동 폐기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내란 특검법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같은 재적 수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내란 특검법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같은 재적 수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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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 무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3일 자로 종료됐다.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등록돼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동의자 수는 3만3401명으로, 국회 답변 기준인 5만 명에 도달하지 못했다.청원인은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 이후 MG손해보험의 청산 또는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 124만 명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MG손보 노조가 100%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고, 그 결과 인수 절차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청원서에는 실사를 방해한 책임, 보험사 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이 후보가 준비한 손편지 홍보물은 약 10만부로, 40대 이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손편지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입니다"로 시작해 총 3장 분량으로 구성됐다.이 후보는 "편지에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집권 구상을 담았다"며 "이번 선거의 출발선에 서며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등과의 협상에서 방위비와관세를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2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관련해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며“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라며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라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성과 조롱이 오간 국민의힘 경선에서 남은 것은 '한덕수' 세 글자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불을 지피더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까지 한덕수 권한대행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대변인은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어제 나온 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국민이 70%에 달했다"며 "출마 찬
대구에서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의 기지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대학생의 생명을 살렸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3일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친구가 수면제를 복용하려고 하는데 몇 알부터 위험한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바로 전화를 끊자 유민아 소방장은 수상함을 감지했다.유 소방장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대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건 아닐지 의심했다. 이어 과거 공황장애 이력 등을 확인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 대학교 기숙사로 출동해 30분만에 신고자를 발견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우려다 실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원 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오랜 기간동안 입원 치료로 답답함을 느껴 병원 측에 개방병동으로 옮겨주고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화재를 일으킨 것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은 1일 체고 원전 수출 확정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체코 원전 수출 확정 소식을 전하며 "그간 노력해 주신 공직자 , 연구원들 , 그외 관계자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일선에서 애써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같은 이언주 의원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 이후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고 유지해 온 탈원전 정책과는 상반된다.이 의원은 "민주당이 가끔 원전 수출에 대
신세계까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까사미아의 인기 리빙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가족과 지인에게 일상의 여유를 전할 수 있는 23종의 감각적인 선물 아이템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모션은 5월21일까지 진행된다. 침구류와 욕실용품, 테이블웨어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 소품은 물론, 소파와 매트리스 같은 가구 제품까지 폭넓게 포함됐다.먼저 숙면을 돕는 프리미엄 침구류가 최대 20% 할인된다. 수면 자세에 따라 쿠션감을 달리한 ‘슬립마스터 기능성 5분할 베개’는 베개 커버와 세트로 구성돼 15% 할인된 가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2025년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증액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추경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으로 4,00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0억 원이 추가되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8,000억 원이 증액됐다.이번 추경안
제주시는 5월 1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 직원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조회는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칭찬 공무원 소개, 문화공연, 가정의 달 영상 시청, 시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제45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와 2025 제주들불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입상자 4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이어, 제주도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약하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는 세무과 강은정 팀장의 사례와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적극 행정을 펼쳐 시정 만족도를 높인 용담1동 김영준 주무관, 건축과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 30일 충북권 상공회의소와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한정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형권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장수정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8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충북 지역의 기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 범위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유심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단순한 '전화번호 유출 추정' 수준으로만 보고해 고의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1일, SK텔레콤이 지난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확보한 KISA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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