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자동 폐기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내란 특검법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같은 재적 수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내란 특검법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같은 재적 수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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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진로설계사 MASTER 자격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진로적성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본 과정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개인의 성향, 역량, 선호도 등을 분석해 최적의 직업, 직무, 학과, 학습법,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적성적합 교과목진단은 물론 가족관계 갈등,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 해소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진로설계사 MASTER 자격만의 차별성은 기술특허를 받은 옥타그노시스 적성검사를 독점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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