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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세기본법 따른 부가세 국세환급금 가산금 익금 산입 안 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 4명 중 1명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총수 78명 중 20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다.전년인 2023년에 조사 대상 총수 74명 중 35.1%인 26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던 것보다는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지난해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은 ▲ 삼성 ▲ 한화 ▲ HD현대 ▲
22시간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강원 고성군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드림스타트 마음방역·마음사랑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이달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심리·정서적 위기 아동 9명을 대상으로 놀이, 음악, 미술, 언어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심리치료를 제공하며, 치료는 전문 상담기관인 고센 심리상담센터와 가람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진행된다.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8명의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아 자존감 향상, 충동성 감소, 주의 집중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부
우리 가족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행사부터 트렌디한 설 선물 세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명절 콘텐츠를 가득 선보인다.먼저 설 연휴 동안 '참이슬', 드라마 '미생' 등 한글 서체 작업을 통해 캘리그라피 대중화에 앞
신한은행은 15일 새해를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일임형 ISA 신규·계약이전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솔뱅크’를 통해 일임형 ISA를 ▷10만원 이상 신규가입 및 12개월 이상 자동이체 ▷100만원 이상 계약이전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를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3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숙박 상품권을 선물한다.일임형 ISA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
작년 5대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 접수자가 10만명을 밑돈 가운데 올해 1분기 분양시장에 나오는 1만7000여가구 청약은 활기를 지 주목된다. 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9만3752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4만 6,045건에 대해 24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무기한이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면허세는 종별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올해 부과액은 제주시 17억 1,000만원, 서귀포시 7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가했다.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
코오롱베니트가 국내 제조 산업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대외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 제조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장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텍, 코오롱ENP,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제약 등의 계열사에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실례로 코오롱베니트가 작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첨단 소재인 ‘아라미드’ 생산 효율성을 대폭 향상
37분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대학교와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대학 간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문적·교육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은 ▲학부 및 대학원생 교환 프로그램 운영 ▲교수진 상호 방문 지원 ▲공동 학술 행사 개최 ▲공동 연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교육 관련 자료 교환 등의 내
롯데칠성음료가 임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의 8기 멤버를 최종 선발, 지난 14일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8기 사내벤처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했으며 총 26개팀이 지원했다. 제안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차별화 등을 기준으로 각 팀이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실무부서 팀장과 경영진이 심사해 최종 3개팀이 선정됐다.그 결과 ▲소비자가 구매한 와인을 대신 보관해 주는 ‘맞춤형 와인 보관 솔루션 와인 클라우드(Win
인천과 서울, 경기지역을 오갈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선 서비스를 기본·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6일 2024년 정책 연구 과제로 수행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정망인 농업직불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1억 원 늘어난 5848억 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기후위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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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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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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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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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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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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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후 조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비용의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父 또는 母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면 해당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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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2024년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0.2조원으로,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6.6조원이 증가한 수치다.하나은행은 2023년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6.4조원 증가로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데 이어, 2년 연속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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