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유언 및 사인증여(死因贈與)'의 효력은?
서울일보는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김천대 송재덕 특임교수의 상담 기고를 게재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이 전남 나주에서 건립된다.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로 나주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나주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에너지 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선도 도시’로 비상한다는 포부다.총 1조 2천억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구미시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표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 자원봉사, 문화·체육, 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과 단체 143명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미시는 매년 상·하반기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
양평군은 지난 18일 별정우체국 경인지역국장단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연탄모으기 운동’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별정우체국 경인지역국 소속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천 원씩 자발적으로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 내 시·군을 순회하며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양평군이 해당 나눔 활동의 첫 기부 지역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전진선 양평군수는 “정성 어린 성금을 기탁해 주신 별정우체국 경인지역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민주성․책임성․효율성․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부평구를 선정했다.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성과평가가 도입된 이후,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 군․구 가운데 부평구가 유일하다.구는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참여예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대구 군위군은 12월 1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대표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마을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장기1리, 수북3리 이장님의 우수사례 발표와 ‘행복군위 만들기’ 특강과 함께 김진열 군수와 주민이 소통하는 『행복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tags :#군위#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성과 공유회
서울교통공사가 24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젊은층 이용이 많은 홍대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홍대입구역은 2025년 현재 3개 노선이 환승하는 주요 거점 역으로 연말연시와 주말에는 많은 이용객이 집중된다. 특히 K-POP 등 한류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방문객까지 늘어나면서 역사 내 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번 점검은 지난 15일 착공한 대장-홍대선 공사로 인한 향후 환승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평소에도 이용객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자동차 부품·배터리 전문 기업 에스엠벡셀의 주요주주 삼라마이다스가 주식 매도를 통해 보유 지분을 크게 줄였다. 삼라마이다스는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에스엠벡셀의 주식 1366만9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2.29%에 해당한다.12월 24일 공시에 따르면, 삼라마이다스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3년 7월 18일에 비해 2498만1000주를 매도하여 지분율이 34.74%에서 12.29%로 감소했다. 이번 매도는 장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식 매도 단가는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풍수해, 지진,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실시되는 훈련이다.LH는 지난 10월 세종시 새나루마을 12단지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각종 재난과 건축물 붕괴가 함께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LH, 국토부,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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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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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기, ‘위기 수습’ 넘어 구조 정상화 시험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예금 인출 사태 이후의 정상화 작업을 2기 체제에서 이어가게 됐다. 위기 수습 국면을 넘어 구조적 안정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김 회장 2기 체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4일 새마을금고중
[인사] 강원특별자치도
◇3급 승진▲관광국장 김권종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전략산업과장 이형찬 ▲강원인재원 RISE센터장 정해숙 ▲강원테크노파크협력관 황병관◇국장급 승진▲농정과장
신한금융그룹 '동행 산타' 봉사활동 진행
신한금융그룹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동행 산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회공헌은 신한금융이 진행하는 ‘글로벌 원신한 자원봉사대축제’의 올해 마지막 활동으로, 연말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의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