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초동조사를 지휘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31일 순직해병 특검에 재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그는 조사 전 “수사는 특검의 영역이고, 저희는 밖에서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출석에 앞서 대리인을 통해 “기존 항명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도 일부 드러났다”며 “모해를 목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과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에 상호관세 15∼2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와의 회동 직후 “미국과 합의하지 않은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는 15~20% 어딘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에는 곧 관세 부과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거의 200건에 달하는 서한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는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 개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팀 K리그가 EPL 강호 뉴캐슬을 상대로 값진 1-0 승리를 거두며 쿠팡플레이 시리즈 개막전의 주인공이 됐다.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에서 팀 K리그는 전반 36분 터진 김진규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따냈다.김판곤 감독과 이정효 수석코치의 지휘 아래 꾸려진 팀 K리그는 중원에서 이창민과 김동현이 중심을 잡았고, 수비는 박진섭과 토마스 등이 버텼다. 골문은 조현우가 지켰다.반면 뉴캐슬은 핵심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삭이 부상으로 결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조미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접촉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능력, 지정학적 환
중복이자 수요일인 23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최고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도 25℃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33~36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8도, 청송 19도, 김천·고령·의성·영주·청도 21도, 안동·영덕·문경·영천 22도, 대구·구미·경산·상주·울진 23도, 포항 25도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달아나려던 남성을 막아 서며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울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A씨는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 5∼6명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일부는 소화기로 차량 유리를 깨는 등
일요일인 3일 대구와 경북지역 날씨는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며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대구, 경북내륙에 비가 시작돼 다음 날까지 계속 내리겠다. 특히, 월요일인 내일 새벽부터 내일 오후 사이 강하고 많은 비와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 하겠다.예상 강수량은 30~80mm이고 경북 북부내륙에는 10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울릉도와 독도에는 20~60mm의 비가 오겠다.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은 가
울산동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및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경주핫플투어’가 8월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청소년 25명이 참가해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경주핫플투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 간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소속감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함께 어울리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청소년들은 경주의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해상 국제직항로 개설은 제주항 최초의 화물선 정기노선 취항을 통해 국제 직교역을 시작할 수 있는 해운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항이 명실상부한 무역항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국제화물선의 운항은 제주 기업들의 해외시장 수출입 환경을 크게 개선하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운영 손실에 따른 비용 보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제주~칭다오
단체미팅인 스피드데이트를 앞두고 10여일 일찍 호주 시드니로 갔다. 현지 회원들에게 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어머니에게서 딸을 참가시키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당연히 신청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호주 매니저들이 있는 소통방에 올렸다, 한 매니저가 놀라면서 “이 여성은 참가하면 안 된다”며 “미팅을 하면 피드백이 안 좋다. 성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여성의 프로필을 보니 86년생 회사원, 약간 통통한 체형이다. 예전 같으면 만남이 잘되는 날렵하고 예쁜 여성들을 더 반겼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사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호가 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 일극 체제인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궈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이런 측면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제주시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설치 완료 농가와 미착수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가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4농가를 선정 진행하고 있다.시는 이 가운데 시설 설치를 완료한 94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설치 내역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30농가에 대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최신기사
[분석] 챗GPT 교육 기능 확장… 하지만 모두에게 유익한가?
오픈AI가 7월29일 챗GPT에 학습을 유도하는 ‘스터디 모드’를 도입하며 AI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넓혔다. 그러나 비슷한 시
[이웅진 결혼]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한인 자녀들
단체미팅인 스피드데이트를 앞두고 10여일 일찍 호주 시드니로 갔다. 현지 회원들에게 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어머니에게서 딸을 참가시키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당연히 신청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호주 매니저들이 있는 소통방에 올렸다, 한 매니저가 놀라면서 “이 여성은 참가하면 안 된다”며 “미팅을 하면 피드백이 안 좋다. 성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여성의 프로필을 보니 86년생 회사원, 약간 통통한 체형이다. 예전 같으면 만남이 잘되는 날렵하고 예쁜 여성들을 더 반겼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사
[오늘 날씨]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비', 최고 100mm↑...무더위 식힐까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늦은 오후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에,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IWPG 새 대표에 전나영 취임… “평화의 사자로 국제적 도약 이끌겠다”
㈔세계여성평화그룹이 새 수장을 맞이했다.8월 1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대표이사 이·취임식에서 전나영 사무총장이 신임 대표로 공식 취임했다. 이날 윤현숙 전 대표는 이임하며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전나영 신임 대표는 취임사에서 “세계여성평화그룹이 명실상부한 국제 여성 평화 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과 사랑의 빛을 밝히는 단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평화의 메시지를 크게 노래하고 전하는 평화의 사자가 되겠다”며 “낮은 자세로 경청하되 분명한 원칙과
추미애 "사람은 정온동물, 내란수괴 변호인도 더위 먹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 '저급한 변명'을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추미애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