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경기 오산시의회는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행감특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 기간은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5국 24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주임급 직원을 대상으로 “미래인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공단 MZ세대의 시각에서 조직의 문제와 현안을 파악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공감 스킬을 배양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본부 및 센터에서 총 83명이 참여했다.첫째 날에는 팀을 구성하여 단체 줄넘기, 훌라후프 전달하기 등 체육활동을 시작으로 팀별 구호 외치기, 제시된 주제 맞추기 등을 진행하며 소통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월요일인 4월 29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울산, 창원, 여수, 광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비는 차차 충청권으로 확대되겠다. 이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남해안과 일부 경북남부, 경남권, 제주도에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또한,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울.인천에는 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 도피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수십억달러의 과징금과 민사 처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美 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상대로 53억달러 벌금 요청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약 47억달러의 과징금 징수를 요청했다. 또 테라폼랩스에게 4억2000만달러, 권 대표에게 1억달러(약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앞선 기존 해석사례 2건을 제시했다.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
방송인 김제동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 말이 화제다. 김 씨는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아저씨"라고 지칭한 뒤 "제발 권력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욕먹는다.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진짜 정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겠다"면서 "국민이 정당을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정당들이 국민을 놓고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 경남 양
나에겐 이런 느낌이다.이제 겨우 이차방정식을 풀 수 있는 정도의 학생에게 미적분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끊임없이 계속 문제를 던져 주는 느낌.정해진 기한조차 없으며 심지어 구구단도 미쳐 못 외운 학생에게까지도, 그리고 문제를 나눠주고 있는 나조차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나 할까?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이니, RE100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든다.꽤나 불편하고 지루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하는 게 환경을 지키고 아끼는 길이다. 불편함이 쌓이고 심지어 비용과 시간이 추
경기 용인에서 처음 열린 '전국 주짓수 챔피언십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7일 오전부터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선수와 코치진, 선수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치부 1명, 초등부 89명, 중등부 52명, 고등부 56명, 성인부 72명, 마스터부 43명 등 선수 300여 명은 정정당당하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세상을 잇는 디지털뉴스' 더리포트가 주최하고 대한브라질리언주짓수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승재 대한브라질리언주짓수연맹 회장과 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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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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