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소요 전망…인건비가 80%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이 든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19일 제주지역 학교에 도내 최초인 도수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적용, RE100 학교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강봉국 부장, 고상익 과장, 도교육청 강동선 안전국장, 고경우 시설과장 K-water 제주본부 최민주 차장 등 관계자가 참석,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강경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주 용천수, 도수관로 등을 활용한 학교 내 수
제주대학교 스마트팜학부 원예과학전공 오욱 교수가 제48회 한국원예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한국원예학회는 회원 수 2200여 명에 이르는 국내 농학계열 최대 학회로, 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와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등 2개의 SCIE 학술지를 각각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학회는 매년 이들 학술지에 게재된 약 150편의 논문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을 선정하고 있다.오 교수는 2023년 8월 HEB에 게재한 논문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채택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지난 3월 출범한 인천시민운동본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활동으로 지역 정치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동 추진하자는 취지의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각 정당 후보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을 채택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인천시민운동본부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만나
경기도교육청은 19일부터 ‘디지털튜터’ 운영을 확대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디지털튜터’란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한 교사의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관리, 학생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도교육청은 하이러닝 확산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환경 수요 증가에 따라 ‘디지털튜터’ 운영교를 276개교에서 476개교로 확대 운영한다.또 기존 학교 단위 선발 방식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교 지정과 강사 선발로 개선해 학교 특성에
경상남도의회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16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도의원 3명, 재무회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 총 16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도청 29건, 교육청 23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
브로드컴이 자사의 클라우드 가상화 제품 ‘VM웨어 브이센터 서버 8.0’이 공인 시험 평가 기관 한국시스템보증에게 ‘보안기능 확인서’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보안기능 확인서는 정부 및 공공 기관에 IT 제품 도입 시, 보안 규제를 준수하는지 검증하는 인증제도다.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통과하려는 민간기업은 해당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국가정보원 및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시스템보증이 발급한다.폴 사이모스 아시아 총괄 부사장은 “이번 VM웨어 브이센터 서
빅밸류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AI를 위한 데이터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빅밸류는 데이터테크를 AI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인프라 산업으로 정의하고, 현실 세계 정보를 가장 빠르게 AI에 연결하는 데이터 구독 모델을 중심으로 데이터테크 분야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빅밸류 머신 리더블 데이터는 국내 주요 은행, 테크기업, 정부기관 비즈니스 위험 요소 판단과 자원 배분에 활용되고 있다. 빅밸류는 올해 데이
한전KDN은 지난 1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있는 한전KDN 대회의실에서 ABB와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기술력을 응집시켜 에너지 대전환 대응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과 미래 에너지 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Anders Maltesen ABB 아시아 에너지 총괄 대표, 김재규 ABB 코리아 본부장을 비롯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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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이재명이 홍준표에게 보낸 글, “좌우 통합에 공감… 막걸리 한 잔 합시다”
정치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그 안에서 사람보다 프레임이 먼저 소비되는 시대에, 나는 이재명 대표의 글 한 줄에 멈춰 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짧지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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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천지 의혹?…野 "김문수 빅텐트, 내란·극우·사이비종교 결합체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에 "극우·이단·사이비"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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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 협회가 전담해야"
전국의 간호사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방침에 반발해 20일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섰다.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이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이날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
강경문 의원, "학교 수열에너지 적용, 탄소중립 교육의 장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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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튜터' 총 476개 교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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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CES 2026 전시 참가기업 내달 13일까지 모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할 인천 기업을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올해도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과 함께 인천-IFEZ 홍보관과 통합한국관을 운영, 인천 혁신기업의 글로벌 파트너 발굴과 비즈니스 확장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모집 규모는 인천-IFEZ 홍보관에 10개사, 통합한국관 10개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