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가 운영되며,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한다.
(’24년...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가 운영되며,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한다.
(’24년...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수박 1만 통을 협력사에 선물했다.현대모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A/S부품 우수 공급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담아 사업장을 방문해 감사장과 계절 과일을 전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무더위 속에서도 차질 없이 A/S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200여 개 협력사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다.현대모비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약 200개 차종의 280만여 품목에 달하는 A/S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종과 부품수가 증가함에 따라 A/S부품 협력사들과 공급 체계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신한금융그룹은 이달부터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을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2일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 시행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룹사인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장기연체 고객 약 800명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잔존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이 공조, 2025. 5. 10.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 발 화물선 내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코카인 600kg은 약 2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환산시 약 3000억원 상당이다. 코카인 600kg 적발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이고, 2025. 4.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사천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사천 미래+ 시민과 함께 그리는 내일’을 주제로 ‘시장이 듣는다’ 공감 소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박동식 시장이 시정 현안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간담회는 청년, 소상공인, 문화예술, 농수산업, 체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290여 개 문화·예술·시민·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시는 각 단체의 영향력과 정책 반영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광명시가 사람이 머물고 상권이 살아나는 민생 경제 도시를 만든다. 이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실질적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한다.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민생경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민생안정지원금부터 지역 상권 성장 지원까지 광명형 민생 경제 회복 정책을 설명했다.홍명희 경제문화국장은 브리핑에서 "장기적 경기침체, 정국 불안 등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아직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청사 비용 등이 대거 편성한 것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441회 임시회에서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설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청사 및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198억원을 편성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은
제주지역 청소노동자 3명 중 2명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도 채 안 되고, 3명 중 1명은 실직을 우려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2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7차 근로환경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제주지역 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 실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내 청소노동자의 64.9%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고,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한 경험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6.9%로 대부
김포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7월 1일과 2일 이틀간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식품 알레르기 수비대’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급식소와 가정 내에서도 알레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
화성소방서는 12일 제12대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장재구 서장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간부후보생 11기로 소방에 입직한 후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경기도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이천소방서장, 용인서부소방서장, 화성소방서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업무 기획과 추진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장재구 서장은 “화성소방서는 전국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이마트가 가격경쟁력 강화와 점포 리뉴얼 효과에 힘입어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이마트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390억원, 영업이익 21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0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62억원 증가하며 흑자로 돌아섰다.별도 기준으로는 총매출 4조2906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6억원 늘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사업 부문별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주효했다. 통합 매입을 기반으로 올해 초
미국 대선이 유권자의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2024년 대선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 퍼블릭 어페어스와 협력해 전국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대선 투표일 약 6주 전인 2024년 9월19일부터 30일까지 미국 거주 성인 1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7%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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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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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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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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