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군 "조직적 입맞추기?"
14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렸다.
국방부를 포함해 합참, 육군본부,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 군 기관 8곳이 참석해 기관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월 3일과 4일을 중심으로 보고 내용이 서로 맞춘 듯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말 맞추기' 와 '입맞추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도구로 전락한 점이 매우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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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포함해 합참, 육군본부,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 군 기관 8곳이 참석해 기관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월 3일과 4일을 중심으로 보고 내용이 서로 맞춘 듯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말 맞추기' 와 '입맞추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도구로 전락한 점이 매우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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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김민전 국민의힘은 반공청년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체포 시도는 내란을 확산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충남 천안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속도를 낸다. 천안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천안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권역별·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개월간 주거 취약계층 1722가구를 포함한 시민 3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거생활 관련 주된 어려움으로 ‘주거비 부담’을 꼽았다. ‘주택의 열악한 시설’이 뒤를 이었으며, 특히 주거 취약가구가
샤오미코리아가 15일 서울에서 법인 설립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다. 샤오미는 '고품질', '합리적 가격', '보증된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사장은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수용하는 시장"이라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지화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품과 서비스, AS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샤오미는 글로벌 스마트폰
대구 남구가 지난 13일 관내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의 2차 의료기관으로 특히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많은 환아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주..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오는 25일 대만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DR’ Ⅰ·Ⅱ를 면세업계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DR은 ‘마스터 증류사가 특별 선별한 제품’이라는 뜻으로, 특별한 숙성방식과 독창적인 블렌딩 과정을 거쳐 높은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이 제품은 제주도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독점시리즈로, 카발란의 본고장인 대만 북동부 도시 ‘이란’과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오는 맑은 물을 담았다.이번 단독 출시는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이 지난해 6월 카발란과 상호협력을 위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인천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정책목표, 3대 전략과제, 그리고 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정책목표는 ▲공유경제를 통한 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늦었지만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다"라고 15일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수사 등 진행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방금 전 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경기 화성특례시가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지역 내 ㈜신동아건설이 참여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에 참여한 화성 동탄2신도시 A106·A107블록 주택건설사업은 신동아건설과 ㈜태영건설, 금호건설㈜, ㈜서영산업개발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맡아 진행하는 사업이다.시는 해당 사업 자금 관리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서 맡고 있어 법정 관리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그리고 나’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행을 떠나면 더욱 그 의미가 느껴진다. 인생 역시 한 번뿐인 여행길이라는 생각을 하며 작업했다.”발걸음이 가 닿는 곳에서 감사와 행복을 퍼올리는 박혜령 작가의 개인전 ‘발걸음 머무는 곳’이 20일까지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그는 지난 20년 동안 동백과 모란 등 꽃을 주로 그려왔다. 이번 전시에는 새롭게 여행이란 주제를 더했다. 여행길에서 그의 발걸음을 잡아두었던 풍광 등 소중한 순간들을 그림으로 기록해 두고 싶은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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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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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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