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군 "조직적 입맞추기?"
14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렸다.
국방부를 포함해 합참, 육군본부,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 군 기관 8곳이 참석해 기관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월 3일과 4일을 중심으로 보고 내용이 서로 맞춘 듯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말 맞추기' 와 '입맞추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도구로 전락한 점이 매우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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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포함해 합참, 육군본부,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 군 기관 8곳이 참석해 기관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월 3일과 4일을 중심으로 보고 내용이 서로 맞춘 듯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말 맞추기' 와 '입맞추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도구로 전락한 점이 매우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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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외교안보를 정략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이후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와 환율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이러한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 확산과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죄 삭제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헌법학자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내란죄와 내란 수괴라는 명목으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친위 쿠데타와 같은 국방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선원 국회의원 주최로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열렸다.박선원 의원은 "12·3 계엄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가 군사 쿠데타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군의 통수 체계와 내부 지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직속 부대들이 쿠데타를 기도하는 세력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서부지방산림청은 14일 2025년 숲가꾸기 사업 본격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목표로 국유림영림단장, 영림단원 및 숲가꾸기 담당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서 숲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여 산림사업 무사고 안전 예방을 다짐했으며, 작년 한해동안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국유림영림단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
정부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포항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시 새해 첫 고액기부자 지영환 화인의원 원장에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임재선 포항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5년 이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의 모임으로, 지영환 원장은 올해 첫 번째 포항 지역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포항의 제12호 회원으로 등록됐다. 지영환 화인의원 원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경우 중국에 핵심 자원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정련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한국은 중국의 매우 매력적인 타켓이자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사모펀
올해부터 인천시민의 연안여객선 이용 요금을 편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됐으나 아직은 현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15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인천 아이 바다패스'를 시행했다.바다패스는 내륙과 인천 섬을 잇는 연안여객선 14개 항로 16척의 이용 요금을 편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정책이다.인천시민은 기존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가려면 편도 기준으로 1만9천800원의 요금을 내야 했으나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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