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항소는 약자앞에서도 자제돼야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충북 충주시가 폭우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시는 ‘임광사거리 빗물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임시회전교차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빗물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신설 우수BOX를 기존 우수BOX에 접속해 집중호우 발생 시 연수천으로 흘러가는 유량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에 따라 공사구간인 임광사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차로 일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신호체계를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임시 전환함으로써
충북 충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충주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 명인들을 중심으로한 기획국악공연 ‘名人名作’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에는 △대금산조의 이생강 △판소리의 김수연 △가야금산조의 정예진 △경기민요의 이춘희 △퉁소의 동선본 △화관무의 차지언 등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출연해 각 분야의 정수를 무대 위에서 펼친다.특별출연으로는 국악을 전공하고 현재 트로트 가수로 활발히 활동중인 신승태가 참여해 국악적 감성과 대중음악의 매력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공연의 폭을 확장한다.명
충청권 최대 규모 디지털 융합 축제 `AI 페스타 2025가 25일 청주 오스코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AI 중심 충북, 미래를 여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 개막식에는 사전 접수 인원 600여 명을 훌쩍 넘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개막식은 `AI로 보는 충북의 미래'를 주제로 한 AI 기반 개막 영상 상영에 이어 내빈 소개 전 과정을 AI 아바타와 디지털 콘텐츠로 진행해 `미래형 AI 융합 개막식'이라는 평을 받았다.행사는 △AI·SW 융합기술 전시회 △글
제39대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충주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충주시민,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충북경찰청이 추진중인 주요 치안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치안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중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이종원 청장은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감사장과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간담회에서는 △충북경찰청의 20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발생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공무원 15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도교육청 본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 “박 의원은 지방공무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이 입장문에는 한모씨 등 157명이 서명했다.이들은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오롯이 공익의 목적과 도민의 알권리로 질문했다고 하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근무 부서와 기간만으로도 해당 공무운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개인이 압
경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지난 28일 ‘2025 시흥미래 교육포럼’이 열렸다.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논의가 시작됐다.토론회는 내달 8일까지 지역 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운영된다.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지역 돌봄 연계 등 시흥교육의 과제를 놓고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임 시장은 “미래교육은 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며 “아이
NH농협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25 제13회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를 후원했다.NH농협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한 '2025 제13회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를 후원했다고 30일 밝혔다.‘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는 양준혁스포츠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대회 수익금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농협은행은 농아인 야구단에 스포츠 용품을 전달했으며, 경기 중 기록된 안타 수만큼 쌀을 적립해 대학생 점심 지원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또한 농협은행은 농업과 농산물의 가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안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가 1일부터 9일까지 신찬식의 신풍경화전 ‘도자기 그리고 풍경의 기억’을 연다.이번 전시는 자신의 성을 딴 풍경 전이다.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내보인다는 의미다.작가 신찬식은 도자기에서 조형적 매력을 찾고 그 배경으로 다른 소재나 풍경을 배치하여 조화로운 화면을 이루고 있다.신찬식은 “화려한 도자기는 화려한 데로 밋밋한 도자기는 수수한 데로 이유 없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시간은 흘러 조각난 기억과 그 속에 머문 풍경들은 흑백의 단편 영화처럼
12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대구 달성군 현풍읍 농촌 들녘에서 마늘밭에 피복재를 덮고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분주하게 자색감자를 캐는 등 월동준비가 한창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제2회 충북 대학스포츠동아리 대회가 지난달 29일 청주 용정축구공원과 충북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2027 충청권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축구·농구 종목 21개팀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 종목별 입상팀은 △축구 우승 서원대학교, 준우승 한국교통대학교, 공동3위 공군사관학교·한국교원대학교, MVP 김현준 △농구 우승 서원대학교, 준우승 대원대학교, 공동3위 공군사관학교·극동대학교, MVP 김기현이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의 대학생들이 서로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뒤 첫 골을 신고한 제주SK의 김승섭이 30일 '쉿' 세레머니에 대해 "'제가 이제 보여줬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김승섭은 이날 울산HD와의 원정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승섭은 경기소감으로 "일단은 중요한 경기였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신줄 잘 잡고, 선수들이 냉정하게 해서 잘 마무리해서 승강PO 확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같은 시각 경기를 치른 대구FC가 이른 시간 두 골을 실점하며, 제주 원정석이 들썩이기도 했다. 그는 "저는 벤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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