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원 ‘취소’ 해야”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해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중부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해 지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이던 730억원 규모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천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천654주도 팔았다.신 의장의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세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시 개인정보 노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를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인천9경 DIY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체험단은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인천9경 대국민 캠페인'의 하나로 시민들이 인천의 특별한 9곳의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며 여행 코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이다.무엇보다 체험단 참여자가 직접 여행 일정을 설계하고 임무를 수행하면 체험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체험 코스는 각 지역의 특
KB국민은행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2023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KB국민은행은 이 협약을 통해 매년 17억 원씩, 총 3년간 51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및 예방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된 경찰·소방공무원 등
'RF 온라인 넥스트'가 서버간 경쟁 콘텐츠를 선보이며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에 동기를 부여하고 나섰다.넷마블은 23일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 서버 대항전 '코어월드'를 선보인다.'코어월드'는 같은 월드 그룹 내 3개의 서버가 한 그룹으로 매칭되어 진행되는 콘텐츠다. 콘텐츠 시작 시에는 상위 레벨 랭킹 150명에게 우선 참여 권한이 주어지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빈 자리가 있을 경우 모든 유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코어월드' 내부에는 총 5개의 매칭 공간이 있다. 각 매칭 공간에서는 각 서
하이크비전이 글로벌 인증 기관인 SGS로부터 하이크비전의 다수 제품이 국제 사이버 보안 표준 ‘EN 1803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EN 18031은 무선 및 IoT 기기에 대한 핵심 보안 및 품질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해당 인증은 2025년 1월부터 EU의 CE 무선 장비 지침에 따라 EN 18031 준수가 의무화되어 EU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이에 하이크비전은 글로벌 시험, 검사, 인증 분야의 선도 기업
피아니스트 박수진, 이혜영의 두오 연주회가 오는 8월 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다.이번 두오 연주회에서는 Arr. G. Anderson의 ‘Three Waltzes for Two Pianos A Medley of Waltzes made famous in Disney Films’, C. Guastavino의 ‘Tres Romances Argentinos for Two Pianos’와 곽다현의 편곡으로 M. Ravel의 ‘Ma mère l'Oye ’, G. Gershwin
제주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대통령실에 입성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최근 제주출신 김경환씨를 연설 행정관에 임명했다.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인 그는 서귀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 입학했다.이후 민중의소리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 대통령이 낙선한 이후 박찬대 국회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내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합류했다.
편의점 CU가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폭염 대피소 역할을 강화한다.CU의 폭염 대피소 운영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모든 고객이 무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공익 캠페인의 하나다.전국에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CU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시 냉방이 가동되는 24시간 편의점의 특성을 살려 생활 속 안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한다.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고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폭염 대피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 속 쉼터가 될 것”이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페에서 발생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와 휴가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403개소에 대해 비상벨 점검 및 불법촬영기기 단속 등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긴급 특별점검에 나섰디고 23일 밝혔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날 오전 중문동 내 이용객이 많은 천제연폭포 및 중문해수욕장 공중화장실 2곳을 직접 찾아 범죄예방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공중화장실 점검 메뉴얼에 따라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손수 작동하면서 이번 특별점검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는 지난 22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창립 2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행사엔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 이인선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임병철 서울지방조달청장을 비롯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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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인천 아파트값 전역 하락세로... 10억 초과 아파트 직격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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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Sh수협은행, 어촌지역 어르신 대상 '혹서기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혹서기,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를 본격 추진한다.수협은 23일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에 취약한 어촌 고령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10개 수협 회원조합을 순회하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각 조합별 저소득 조합원 100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을 전달하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도 제공한다.이번 의료 지원에는 한방의료자원봉사단 소속 한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엘엔케이 '붉은보석' 새 콘텐츠 크게 강화
엘엔케이로직코리아가 '붉은보석' 유저들과 직접 만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유저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는 대고객 서비스 강화책을 발표했다.23일 엘엔케이로직코리아는 최근 온라인게임 '붉은보석'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위해 먼저 새 경쟁 콘텐츠 '어썰트 챌린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혼자 던전에 진입한 이후 3분 간 보스 몬스터를 공격해 입힌 누적 피해량을 기준으로, 랭킹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또 '원클릭 액션'을 도입, 한번의 클릭으로 스킬 사정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