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 될까
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울산시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빈집 정비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시 최대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울산 빈집은 1855채다. 시는 2020년부터 매년 빈집 8곳을 정비했지만, 내년엔 40곳으로 정비 규모를 확대한다. 시 빈집 정비 사업에 참여해 철거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일정 기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공동주택 지하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문제에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에서 이상이 발견됐다.제주항공은 즉각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 오전 7시25분에 김포공항에 착륙했다.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김영근 울산시골프협회장이 제4대 울산시골프협회장에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울산시골프협회는 제4대 울산시골프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김 회장이 선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선됐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21일부터 4년간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년간 시골프협회장직을 수행하며 울산에서 개최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재권기자 [email protected]
누구나 체중계에 올라서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난 몸무게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듦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살이 찌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닉 풀러 호주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 책임자는 매년 0.5~1kg씩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그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활동량과 식습관 악화, 수면 시간 감소, 스트레스 증가, 신진대사 저하 등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LS그룹은 지주사 LS의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가 Pre-IPO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투자 유치는 미래에셋-KCGI컨소시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투자금액은 2억 달러로 2024년 설립된 국내 단일 프로젝트 펀드로는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이번 투자로 미래에셋-KCGI컨소시엄은 약 2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됐으며, 이를 환산하면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시가
33일만에 연승에 성공한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치열한 선두권 다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가스공사는 7일 서울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서울 SK 나이츠와 맞대결을 펼친 후 오는 10일 홈에서 원주 DB 프로미와 경기를 갖는다.최근 체력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연승도, 연패도 기록하지 못하는 ‘퐁당퐁당’ 경기력을 이어온 가스공사는 지난 주말 하위권 팀을 만나 모처럼 연승을 거뒀다.지난 4일 서울잠실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서울 삼성 썬더스와의 맞대결에서 114대 77로 대승을 거둔데 이어 5일 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특위는 "오세훈 시장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두고 "공권력 위반 시위"라 규정한 발언은 "비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오 시장은 최근 "교통 마비와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윤 대통령 체포
스마일게이트가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MMORPG '로드나인'의 첫 오프라인 유저 행사 '로드맵 하프 애니버서리'를 개최한다.이 작품은 지난해 7월 론칭 초반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위를 기록, 그간 스마일게이트가 선보인 모바일게임 중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서비스 반년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 회사는 첫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다양한 즐길거리와 함께 향후 업데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소개할 방침. 게임 관련 발표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로 시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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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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