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 될까
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등장인물:아이 태어나지 못한 태아넬리 현숙의 개노인 현숙의 엄마남자 현숙의 남편현숙 회사원●무대: 무대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산더미처럼 높이 쌓아올려진 쓰레기장.겉보기에는 아무 물건이나 쌓아놓은 것 같지만, 여아용 물건부터 여성용 물건까지 한 여자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사용해 왔을 법한 온갖 물건들이 무대 뒤편을 산더미처럼 가득 메우고도 남아 무대 앞쪽까지 너저분하게 널려 있다.상수 앞쪽으로는 현재 현숙의 방 일부를 보여준다. 방은 많은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화장대
울산시가 올해 총 2200억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상반기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특히 고금리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원자재 상승, 거래처 폐업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 부문 지원 업종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유류비 부담 증가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택시운송업도 신규 지원 업종에 포함했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산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새해맞이 금연결심 이벤트’를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금연 희망자 중 선착순 22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전문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며 6개월간 9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흡연자의 흡연력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을 토대로 1대1 맞춤형 상담 및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흡연 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 보조제와 금연 행동강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년 만에 법인을 포함해 1177명으로 늘어났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대인 A씨는 862억4152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 임대인을 비롯해 울산에서는 23명이 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곳이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우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14블록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세교2지구는 세교3지구 사업지와도 맞닿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세교3지구까지 개발되면 오산세교지구는 세교1지구, 세교2지구와 함께 총 6만6천여 가구,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 R&D•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오산 세교2지구 중 최대
울산 지역 여야 정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추모에 동참하는 의미로 별도의 시무식이나 신년인사회 등의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울산시에서 개최한 현충탑 참배로 대체했다. 김상욱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국가적·시대적 과제가 산적했으나, 극단적 정치 대립과 혼란 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는 2025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매출 규모가 약 4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타났다.7일 데이터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약 27억 9000만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전년 동기인 약 28억 9000만달러 대비 약 1억달러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약 35억달러 규모의 매출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고 있다.게임 다운로드 수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다운로드 수는 약 2억 8000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
경남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e경남몰에서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 기획전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쌀, 떡, 차, 김, 달걀, 한우, 전통주 등 e경남몰에 입점 중인 다양한 상품과 선물 세트를 준비했으며, 30% 할인쿠폰을 발행한다.e경남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설 명절 전에 배송받기 위해서는 이달 2
고윤기 장안구 통장협의회장이 수원시 통장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2016년 6월 출범한 수원시통장협의회는 1600여 명의 수원시 통장을 대표하는 협의회다.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 통장협의회 회장·임원 3명씩 12명이 참여하며,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통장 활동을 지원한다.취임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각 동 통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고윤기 회장은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쌀 500㎏(1포당 10㎏,
“해외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이 이제 원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여파가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합니다. 그들 눈에 한국은 지금 위험 국가입니다.”이는 최근 국내 비료 기업 사이에서 나오는 공통된 하소연이다. 대다수가 원료를 수입해 사용하는데 계엄령 선포 이후 원화 가치가 급락하자 농자재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최근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 3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에 따라, 124개 기관중 한곳으로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전했다.이번 인증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주목할 만한 기업 중 하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7일 본교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대구 달성군은 지난 7일 통계조사 부문에서 ‘2024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포상은 2024년 통계청에서 주관한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전국 단위 경제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달성군은 통계조사 부문에서 탁월한 수행 공헌도를 인정받아 ‘2024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자체 실시계획 수립 ▷조사요원 채용 및 관리 ▷실사 지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부고] 박무환(경북일보 대구본부장)씨 모친상
▲김정수씨 별세, 박무환·박무활·박재홍씨 모친상, 황춘옥·최육화·정희진씨 시부상 =3일 오후 5시, 경북 의성군 의성읍 공생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발인 5일 오전 9시, 장지 영천 호국원. 연락처 054-834-9906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최신기사
지역사랑 설맞이 쌀강정 만들기 행사
울산 서생농협은 7일 울주군 서생면 신암마을 경로당에서 이종삼 울산농협 본부장, 주부대학 총동창회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사랑 설맞이 쌀강정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대통령실,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 고발… "무고 행위 유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7일 "민주당 측이 제기한 계엄 선포 사전모의 의혹은 허위사실이며 이는 무고행위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통령실의 고발은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내란 세력의 적반하장"이라고 강력히 반
英 "딥페이크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가 범죄"
영국 정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일 영국 법무부는 새로운 '범죄치안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법에선 딥페이크 음란 제작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비슷한 정책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유야무야됐었다.한편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성적 괴롭힘 사건
울산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2년연속 하락
S-OIL의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사업 투자로 역대 최대 성과를 냈던 울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탄소 없는 바다 위의 유전’이라 평가받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고부가 합성수지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공장 신·증설 등으로 실적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는 앞서 이뤄진 대형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60% 넘게 감소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