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한 내 대표 취임해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합헌"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은 오는 8월 2일~3일, 8월 9일~10일 두 차례에 걸쳐 횡성군 둔내면 산촌 마을에서 ‘가족 치유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뜨거운 여름을 맞아 횡성군 둔내면 해발 500m의 시원한 산촌 계곡에서 가족이 함께 화합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한 참여자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캠프 주요 일정은 ▲횡성군 관내 주요 관광지 탐방 ▲1765
종근당이 지난 25일 자체 개발한 항체-약물 접합체 기반 항암 신약 ‘CKD-703’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 1·2a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에 따라 종근당은 미국 내에서 비소세포폐암 및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용량 증량을 통해 CKD-703의 안전성과 최대 내약 용량을 확인하고, 개념입증을 통해 최적 투여 용량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동학, 면역원성, 초기 유효성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게 된다.CKD-703은 간세포성장인자
이 재명 정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소 의외로 여겨지는 최 휘영 전 NHN 대표를 문화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기 때문이다.사실, 최 장관 후보자는 기자 출신의 사업가다. 그의 성향은 일단 고루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가 플랫폼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그의 품성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위기에 처한 NHN을 건져 낸 것도 그의 수완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두루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조정 능력이 빼어나다는 평을 듣는
# “처음 들려온 삶의 무게”우리는 지금까지 이들의 삶에 충분히 귀 기울여 왔는가?그 질문은 최근 심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초점집단면접에서 뼈아프게 우리에게 돌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수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실태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놓쳐왔던 목소리를 다시 세상에 꺼내는 과정이다.심장장애인들은 말한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숨을 쉬는 매 순간이 불편하다”고. “보이지 않는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적 지원과 공공 서비스, 관심과 공감 모두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들의 말
제주시는 국공유지 임야 토지에 대하여 일반번지 지적도로 추진한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구좌읍 일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도로 및 임야 총 28필지의 경계 오류가 정비됐다.특히, 임야도 경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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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iOS 업데이트…개인·업무 계정 분리 기능 도입
구글이 iOS용 크롬에 업무와 개인 데이터를 분리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2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개인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원들이 개인 기기에서도 회사 리소스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관리형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연결된 기기에서 더욱 유용하다.이번 업데이트로 크롬 iOS는 안드로이드 및 데스크톱 버전처럼 계정 전환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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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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