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 발표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참고자료를 알려드린다며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는 충실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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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미국·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는 충실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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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넷마블은 올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의 사전 다운로드를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20일 오후 8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실시하는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 다운로드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버전을,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는 PC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사전 다운로드 이후에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이용해 캐릭터를 사전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캐릭터명 사전 선점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사전 선점한 서버에 미리
본격적인 봄꽃시즌에 접어들었지만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며 이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18일까지 누적 입도객 수는 총 49만204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4.7% 감소했다.이중 내국인은 41만9906명으로 전년 대비 15.9% 하락했고 외국인은 7만298명으로 6.6%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4%나 줄어든 것으로 2020년 팬데믹 이후 5년간 최저치다.통상적으로 3월은 학교 개강과
용인특례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나의 을 바꾸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총 상금 400만원의 ‘용인 59초 청년 숏폼 영화제’에 참여할 영상을 공모한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조명하는 영화제로 전국의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들의 일상 속 정책 경험을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나의 을 바꿔준 청년정책 경험담’ 또는 ‘나의 을 바꿔줄 청년정책’이며, 제출 영상의 형식은 29초~59초 이하의 숏폼 영상이다.참
강릉시가 지난 18일, 산림청으로부터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일원을 ‘향호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향호는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는 주문진의 대표 호수로서 관광자원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다.이에 강릉시는 강원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 10월 향호 일대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이번 산림청으로부터 ‘향호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받아 제반
지난해 6월 미국 보잉사의 첫 우주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험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 장기간 발이 묶였던 우주비행사 2명이 9개월여 만에 지구로 귀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8일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 등을 태운 우주캡슐 드래건의 귀환 모습을 생중계했다.이날 오전 1시 5분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ISS를 출발한 드래건 캡슐은 약 17시간 뒤인 오후 5시 58분쯤 플로리다 앞바다에 떨어졌다.드래건 캡슐은 입수하기 약 4분 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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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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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지난해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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