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 발표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참고자료를 알려드린다며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는 충실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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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미국·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는 충실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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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지난해 6월 미국 보잉사의 첫 우주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험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 장기간 발이 묶였던 우주비행사 2명이 9개월여 만에 지구로 귀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8일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 등을 태운 우주캡슐 드래건의 귀환 모습을 생중계했다.이날 오전 1시 5분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ISS를 출발한 드래건 캡슐은 약 17시간 뒤인 오후 5시 58분쯤 플로리다 앞바다에 떨어졌다.드래건 캡슐은 입수하기 약 4분 전 낙
“35년 전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를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됐네요.”충남대학교에 평생 허드렛일로 일군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한 부산시 영도구 동남파크 윤근 여사.본래 윤 여사의 고향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이다. 농사꾼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2명 등 평범한 빈농 가정의 막내 딸로 태어난 윤 여사는 불과 3살에 어머니를 여의면서 기구한 삶이 시작됐다.아버지가 자녀 셋이 있는 새어머니와 함께하면서 가족수는 더 늘어났고 어려운 형편
3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관 앞과 중앙로에서 ‘2025 인텔&다나와 아카데미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인텔과 다나와를 비롯해, 에이수스, 에이서, MSI, 다크플래쉬, 마이크로닉스, 캐논, 커세어 등이 참가해 각각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 전시 및 행사를 진행했다.학기가 진행 중인 캠퍼스 내부에서 벌어진 행사답게 수많은 대학생과 교직원이 각 기업의 부스에 방문해 전시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여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이 조성된다.19일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혁신농업을 통한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기공식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경과와 추진계획 보고,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미래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KRC신기술'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KRC신기술'로 인증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공사는 중소기업이 기술마켓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기술만 인증하던 것을 특허 공법까지 포함하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방식도 연 2회 정기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변경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규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4월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오는 4월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4.3기록물은 지난해 12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월 국제자문위원를 통과한 상태이다.사실상 마지막 단계만 남은 상황인데, 이사회 구성국 가운데 1개 국가만 반대해도 등재가 불가능하다.그러나 제주4.3기록물의 경우 지금까지 특별한 반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기록물이 2024년 12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와 지난 2월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유네스코에 따르면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4·3기록물은 집행이사회 등재 심사대상 74건 중 57번째로 목록에 올라있다.제주도가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제주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 생산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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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7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해 마산회원구 석전동 삼호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삼호천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지만, 겨울철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여 삼호천 일대 투기된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직접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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