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엄동조 주장' 고부건 변호사 "지자체,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지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20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명예훼손 피고발인 출석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씌우며, 비판을 범죄 취급하는 시대를 다시 열고 있다"며 "권력의...
고 변호사는 20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명예훼손 피고발인 출석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씌우며, 비판을 범죄 취급하는 시대를 다시 열고 있다"며 "권력의...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소폭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미분양 주택 10채 중 8채 정도가 악성 물량으로, 건설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수는 2542가구로 한 달 전보다 34가구 소폭 감소했다.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11월 2851가구에서 1년 사이 겨우 10% 정도 해소된 셈이다.더 큰 문제는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은 2026년 공연 예정인 제주창작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과 '고래의 아이'의 주·조연 배우를 대상으로 공개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선발은 제주지역 공연예술인의 역량 발굴과 무대 경험 확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만 19세 이상 제주지역 배우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1차 서류전형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지원서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프로필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2차 실기 심사는 2025년 12월 12일 오후 2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긴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달 제주지역의 생산,소비 등 주요 실물경기 지표가 동반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고, 대형마트 판매 실적도 9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 회복 기대를 낮췄다.28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0월 제주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10.9%, 전월 대비 3.6% 각각 감소했다.의약품, 전자.통신 등의 생산 실적은 호조를 보였으나 음료, 전기가스업(-1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는 지난 28일 서문시장 일대를 방문해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삼도119센터는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신고 요령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안전 상담도 병행했다. 삼도119센터는 앞으로도 서문시장을 비
29일 이뤄진 제120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5729만987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2, 4, 16, 20, 3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4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893만249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4명으로 131만545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175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7만3060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서포터즈 행사가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개막식을 개최했다.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특별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들이 직접 기획·참여했다.29일 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것을 광명시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전동킥보드는 거리의 무법자이자 흉기”라며 “광명시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완전 추방하고 싶지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광명시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
배우 신민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우빈과 결혼을 앞둔 신민아는 이날 롱 웨이브 포니테일 헤어에 어깨가 강조된 우아한 무늬의 원피스, 화이트 롱 부츠와 미니백과 액세서리로 예비신부 신혼여
경기도는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를 열고 올해 한 해 응급·외상 분야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내년 도민 생명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발전대회는 응급의료와 외상 분야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 데이터, 현장 경험을 통합해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행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119구급대, 보건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응급 및 재난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기관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에 맞춰 미국 현지에 도착하며 본선 대비 절차에 돌입했다.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3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홍 감독은 덜레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 무대에 나선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본선 조 편성이 5일 정오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됨에 따라 “조 추첨이 나오면 그때부터 월드컵 준비가 사실상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울산시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역에서 지난해보다 약 2.2배 많은 참문어 산란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공단은 울산시와 협력해 지난 2022년부터 북구 어물동 해역을 중심으로 서식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15마리의 산란이 확인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총 33마리의 산란이 관찰됐다.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문어 1마리당 5만567~12만6100개의 알을 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이번 산란 확인을 통해 부화 시 약 167만마리 이상의 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암반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공단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주시 가로청소 구간 조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직 안정성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논의했다.문정환 위원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근무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은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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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가 2025년 강세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놨다.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해 11월~12월에 걸쳐 290% 급등한 후 인상적인 모멘텀으로 2025년을 맞이했다. 이러한 급등은 시장 전반에 낙관론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분석가들은 XRP가 1년 내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2025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온 지금, XRP는 연간 기준 2.76% 하락세로 돌아서며 연초 제시된 주요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남해군은 지난 11월 29일 남해스포츠파크 조각공원 및 망운산 일원에서 ‘2025 남해 트레일레이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12Km, 24Km 총 2개 코스에 선수 및 가족 등 총 1,000명이 참여해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트레일러닝 문화를 즐겼다.코스별 우승자는 △12Km 김종열 선수, 백동옥 선수 △24Km 임정현 선수, 김주영 선수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남해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남해만의 독특한 환경과 매력을 강조하며, 국내외 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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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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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의정부문’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이번 상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 의원은 그간의 입법활동과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김남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참여연대에서 공익활동가로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도민환원기금 활용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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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국제포럼, 10일 킨텍스서 이틀간 개막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불러올 기술·기후·노동 분야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가야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특별한 포럼이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10~11일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경기국제포럼’은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개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