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상이한 장애인 복지의 수준과 정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1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 복지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김선민 의원은 "현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전체 228곳 중 단 70여 곳에 불과하며, 80곳은 위원회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