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8일 대구를 방문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상임공문은 이날 대구YMCA 강당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 대회 및 시국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정권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0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규탄한다"며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양영수 도의원,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 홍명철 제주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한국노총 울산본부은 19일 한국노총 울산본부에서 울산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선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오상택·전은수·박성진·이동권 지역위원장과 정상준 노동위원장이, 한국노총에서 김충곤 의장을 비롯해 산별 대표자로 구성된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양측은 윤석열 탄핵 등 현 시국 관련 현안, 정년 연장, 울산 시내버스 개편 논란 등 다양한 노동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를 주고받았다.이선호 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구를 찾아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9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전날 대구YMCA 강당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성공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최근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 갈등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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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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